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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누락돼 있던 은행장의 책임 범위를 금소법상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 차용해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항에서 ‘은행’으로 돼 있는 주체를 ‘보고책임자’로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주체를 ‘보고책임자’...
    2021-11-10 05:00
  •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2021-10-26 18:48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에 트래블룰...
    2021-10-24 15:52
  •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이 국내 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기준과 감시가 엄중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DFS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농협에 100억 원대 과징금을, 기업은행에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과징금이 점점 상승하는...
    2021-10-13 05:00
  •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수사반 설립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별도 수사단 설치 필요성은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2021-10-06 18:26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국회와 상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2021-10-06 15:06
  • 겐슬러 SEC 위원장 “미국은 중국과 달라...가상자산 금지 안할 것”
    겐슬러 SEC 위원장 “미국은 중국과 달라...가상자산 금지 안할 것”
    그는 "정부의 초점은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규칙,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기관만을 통해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 중국과 노선을 달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르다”면서 “어떠한 금지...
    2021-10-06 11:01
  • 특금법 신고 내일 종료…고팍스-전북은행, 신규 실명계좌 발급 ‘이목’
    특금법 신고 내일 종료…고팍스-전북은행, 신규 실명계좌 발급 ‘이목’
    은행들은 실사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의 신원을 중요도 및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직업 고객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고객들의 예치금을 제대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지를 주로 검증한다”라고 설명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내부적인 자료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2021-09-23 17:56
  •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빗을 더해 3개 거래소는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한 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FIU...
    2021-09-08 16:24
  •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은행과의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아쉬운 대로 ISM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중소 거래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에서 먼저 거래소의 현황이나 자료 제출, 내부...
    2021-09-08 05:00
  •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9개사 대표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고...
    2021-09-07 18:15
  •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아울러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은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21-08-27 11:13
  •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된 절차와 인력,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전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ISMS 인증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19개 사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 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운영되고...
    2021-08-16 13:49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쳤다.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두 AML...
    2021-08-12 05:00
  •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의 거래소 간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뜻하는 ‘트래블 룰’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각 거래소가 내년 3월 25일까지만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 의무 때문에 코인의 이전을 미리 제한할 것을 거래소에 제안한 은행이 나오면서...
    2021-08-05 18:39
  • "비트코인 예외 될 수 없어"…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2013년 칼럼 재조명
    "비트코인 예외 될 수 없어"…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2013년 칼럼 재조명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와 같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 내정자의 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내정자는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2021-08-05 12:00
  •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트래블룰은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사안이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 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되는) 내년이면 거래소 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왜 업비트가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본인들의...
    2021-07-29 15:55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 규정을 심사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규제는 BIS비율 규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FATF의 규제를 강하게 받으면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국제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2021-07-29 05:00
  •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2021-07-27 17:15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정부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적용하느라 거래소 화면이 깜빡이거나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인앤코인 측은 "거래소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지만, 고객센터는 수 분간 전화를 들고 있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 한밤 무더기 상장 폐지에 이어 뚜렷한...
    2021-07-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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