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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중국 양자컴퓨터, AI 등 투자 사모펀드·VC 대상‘이중용도’ 물품도 제재 대상“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듯”CSIS “한국 있어야 수출통제 작업 완료”“반도체 선두주자, 정교한 제조장비도 생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23-03-05 16:14
  • 車 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 전기차 보급 방안 포함돼야”
    車 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 전기차 보급 방안 포함돼야”
    자동차산업협회, 2일 친환경차분과 전문위 개최각국 보호무역 확대로 국내 전기차 생산 위축돼자동차 생태계 유지 위해 국내 전기차 보급 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로드맵에 국내 전기차를 보급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일 오전 10시 ‘2030...
    2023-03-02 11:30
  •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는 22일(현지시간) 현지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둔 새로운 가상자산 산업 지침을 발표했다. 30일 이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자국민 대상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지난해 이미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합의해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2023-02-24 17:04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권 회장은 협회 회원사에 보낸 취임사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배터리는 친환경 미래를 이끌 지속가능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붕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023-02-23 12:00
  •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전경련은 미국과 EU 등에서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국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어 취약 산업군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는 올해 각각 1.4%, 0.7%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의회는 양당 균형을 이뤘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2023-02-16 06:00
  • 이창양 장관, 흔들리는 수출 속 '기업 바라기'…"피해 최소화 기회 최대화"
    이창양 장관, 흔들리는 수출 속 '기업 바라기'…"피해 최소화 기회 최대화"
    그는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IRA 대응 경험을 살려 국내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통상 10대 과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과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는 등...
    2023-02-13 13: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위반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데 몇 달을 허송했다. 결국 EU도 친환경산업 대규모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EU판 IRA는 크게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신설하는 두 개로 구분된다. EU는 27개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본과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이다. EU는 엄격한 국가보조금 규정을 운영해왔다. 부실기업을...
    2023-02-09 05:00
  • 반도체 이어…자동차값도 '디플레이션' 오나
    반도체 이어…자동차값도 '디플레이션' 오나
    이처럼 완성차 기업이 차량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금리 인상 △산업 수요 감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자동차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급격하게 치솟았다. 억눌렸던 수요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2023-02-02 17:32
  • 중국, 빅테크 길들이기 끝나가나...디디추싱, 1년반만에 신규가입 재개
    중국, 빅테크 길들이기 끝나가나...디디추싱, 1년반만에 신규가입 재개
    그러면서 앞으로도 플랫폼과 빅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디추싱의 신규 가입자 등록은 당국의 규제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재개된 것이다. 디디추싱은 데이터 유출을 우려한 당국의 경고에도 2021년 6월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당국의 견제를 받게 됐다. 디디추싱이 뉴욕증시 상장으로...
    2023-01-17 10:44
  •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전문가들은 지난해 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주요 경제안보 제도를 출범시켰던 미국이 올해 자국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기업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에...
    2023-01-17 10:06
  • 다보스포럼, G7 정상 대거 불참 속 내일 개막...기후위기 협력 등 모색
    다보스포럼, G7 정상 대거 불참 속 내일 개막...기후위기 협력 등 모색
    더 많은 무역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에 시작된 세계화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물음표가 생겼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라고 주장했던 탈(脫)냉전 시대도 끝났다. NYT는 다보스포럼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
    2023-01-15 17:04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기업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최 변호사= 이주노동자의 자국에선 밥값도 5분의 1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하면서 달나라에 사는 게 아니다. 최저 임금을 차등하자는 건 이들에게 최저의 생활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
    2023-01-13 06:00
  • 외교부 “중국 입국제한 안돼”…尹 지시 이튿날 유감 표명
    외교부 “중국 입국제한 안돼”…尹 지시 이튿날 유감 표명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한 이튿날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2023-01-12 15:24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11일 안 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한국은 녹록지 않은 통상 환경이 앞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무역·투자·에너지·공급망 등을 협력하기 위한 TIPF를 2023년까지 20개 이상...
    2023-01-11 14:25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통상·기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영향은 세계화 지표인 세계상품수출액/세계생산액 비율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5% 수준까지...
    2023-01-10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이렇듯 고물가·고금리·강달러와 중국경제 침체로 요약되는 세계경제 악화로 기업·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주식투자자까지 착잡하게 한 해를 보냈다. 그런데도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 도대체 새해 상황이 어떻길래? 전문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대 중후반까지, 교역량 증가율은 1%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코로나19 재확산...
    2023-01-02 05:0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각국의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기반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2023-01-01 10:59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미국 IRA,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시켰습니다.이러한 성과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업인과 근로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존경하는 기업인, 근로자, 국민 여러분!2022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2022-12-30 15:02
  • 정부, 희소금속 비축량 2배 늘린다…100일까지 비축 가능
    정부, 희소금속 비축량 2배 늘린다…100일까지 비축 가능
    자국 보호주의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금속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비축대상은 현행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2022-12-30 06:00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이미 규제법 목적이 자국내 산업보호이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국내 규제는 해외 따라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에서 시작됐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보여줄 수 실질 데이터가 제시돼야 비용 편익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022-1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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