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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안팎에서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가격 인하, 자동차와 TV,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2023-10-17 17:42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서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약 178개의 우리 기업이 UAE에 진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UAE CEPA는 우리 기업의 UAE 진출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2023-10-14 16:30
  •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 강화'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3-10-05 12:07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8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이용자 보호와 함께 토큰 활용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며 “정부 주도의 우호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는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웹3.0 진입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2023-10-05 05:00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미중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을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경제 허브로 발전시키자. 대대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바탕으로 FTA 체결 및 국제협력체 가입을 꾸준히 늘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가속해 한국이...
    2023-09-27 05:00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은 유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국 플랫폼 보호에 앞장서는 추세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토종 플랫폼 기업에 엄격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은 그동안 망사용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세회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업계의...
    2023-09-26 17:16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미 의회의 조속한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촉구했다. 퍼스 위원은 우리나라 규제 당국과 소통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도 자국 가상자산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2023-09-18 09:05
  • 스마트폰 옮겨간 미중 갈등, 韓 부품사들 '긴장'
    스마트폰 옮겨간 미중 갈등, 韓 부품사들 '긴장'
    이 관계자는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것은 결국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며 "스마트폰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도 부품사들에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이 자국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른 바 '애국 소비' 분위기로 확산될 경우...
    2023-09-10 06:00
  •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해다.
    2023-09-06 11:0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모임에서 기업을 초청해 연 토론회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 현대차가 세 번째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중장기적 지원 방안, 세계 각국에 퍼진 자국 중심주의로 인한 대외 리스크 충격 완화, 모빌리티 관련 환경 규제, 데이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박성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2023-09-05 16:09
  • 강미정 하나금융경영硏 연구위원 “중국 디레버리징 정책 고수…개별업체 리스크 발생 불가피”
    강미정 하나금융경영硏 연구위원 “중국 디레버리징 정책 고수…개별업체 리스크 발생 불가피”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와 에버그란데(중국명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동시다발적인 ‘칵테일 악재’에 직면했다. 위기가 현실화하고 커진다면 중국 정부도 자본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기업 자본 철수 가능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2023-08-30 08:02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안보와 경제를 분리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안타까운 것은 G1과 G2가 90년 전에 겪었던 세계 대공황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인류공영을 위한 자유무역의 길을 버리고 근시안적으로 자국 이익과 패권을 좇아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공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08-28 05:00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육성보다, 규제" 무게 둔 정부…해외 빅테크에 밀려 볼멘소리광범위한 플랫폼 길들이기에…사업자 "타당성 없는 추진 불만"구글ㆍ넷플릭스만 몸집 불려, 기술 맹점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 인공지능(AI),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국가 안보까지 직결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전 세계적으로 진흥에 힘쓰며 자국 기술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2023-08-16 05:00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 정부는 이 두 개의 법을 지렛대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두 법안은 지난 1년간 막대한 기업의 투자를 불러왔다. 닛케이가 미국 기업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반도체 제조사들은 칩스법 시행에 발맞춰 약 21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안 성립을 전망한 기업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놓은 계획도 포함됐다. IRA...
    2023-08-10 17:03
  •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 디지털 주권 보호를 위해 규제보다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AI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유럽연합(EU)의 경우 강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회장은 "유럽의 경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더라도 자국 시장에서 생존해 있는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이지만...
    2023-08-10 05:00
  •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이유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이유
    테슬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정책에 힘입어 IRA 세제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유럽 제조사는 전기차보다 여전히 PHEV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당분간 PHEV 포함된 통계에서 부진한 점유율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제품의 다양화 및 현지 전략형 모델 강화 결국,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제품 다양화가 절실하다. 이를...
    2023-08-06 17:00
  • [데스크칼럼] 기업·경제 발목 잡는 극한 정치 대립
    [데스크칼럼] 기업·경제 발목 잡는 극한 정치 대립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며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ESG 투자가 이제 양극단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제도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극한적인 대립은 미국의 일만이 아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23-07-18 05:00
  • 러시아, 다농·칼스버그 현지 사업 지분 장악…서방 제재 보복 조치
    러시아, 다농·칼스버그 현지 사업 지분 장악…서방 제재 보복 조치
    이는 국가 재산과 국익 보호를 위해 자국에 비우호적이라고 간주하는 국가의 기업 자산을 정부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올해 4월 법령으로 시행된 해당 제도에 따르면 비우호적 국가의 기업들은 러시아 자산을 최대 가치의 절반만 매각할 수 있다. 또 매각 가격의 5~10%를 러시아 국부펀드에 자발적 기부금 형식으로 내야 한다. 에너지 및 금융 부문의...
    2023-07-17 11:01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임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국내의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미국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FDII(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해외 발생 무형자산소득 37.5% 공제)를 2017년부터 도입했다”고 말했다....
    2023-07-11 06:00
  •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김 상임위원은 “최근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다”면서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 및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2023-07-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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