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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특히 인도네시아 선거가 한국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 결과 지금의 자원민족주의 기조가 유지되면 니켈 등 주요 광물에 대해 현지에 가공공장을 세우라는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틈타 자국 요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루트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모디 3연임 유력...
    2024-01-03 05:05
  •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내년 경제 어려울 것…무역인이 앞장서야” [신년사]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내년 경제 어려울 것…무역인이 앞장서야” [신년사]
    구 회장은 “올해도 세계 경제의 부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첨단 산업을 자국 안에 붙잡아 두려는 각국의 정책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2023-12-28 11:00
  •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이 밖에 탄소 중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 규제 조치의 강화와 신흥국의 예기치 않은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조치의 확대가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어려웠던 2023년의 통상 환경 변수들이 2024년에도 유효한 가운데 전쟁‧정치 등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기업의...
    2023-12-28 11: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투자자 보호조치 미흡이나 AML 규제 위반 사례들을 방지하고 참여자가 적절한 보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2023-12-23 09: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대만은 이미 간첩죄로 기술유출을 다스리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3-12-21 13:28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더니 공정위를 내세워 ‘사전 규제’...
    2023-12-19 16:41
  • 최태원 “반도체 락바텀 지나는 단계…낸드는 잠자는 수준”
    최태원 “반도체 락바텀 지나는 단계…낸드는 잠자는 수준”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 자국에서 만든 것만 쓰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 솔직히 우리처럼 시장은 작고 생산은 많은 곳은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방문하고 협력 관계를...
    2023-12-19 15:3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중국 중심의 공급망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효과이다. 애플이 미중 간 충돌로 인해 확대되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이폰15 등 애플 일부제품의 인도생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공급망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기업 대부분 현지 중국 공급망...
    2023-12-14 05:00
  •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주요 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과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노력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R&D·혁신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7 12:00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또 “CBDC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 자국 통화를 달러나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 세계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붐을 일으키면서 CBDC 존재감은 커졌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약 60% 국가가 CBDC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 CBDC는 기본적으로 기존 통화와 1대 1 비율로 고정된 법정화폐의 디지털...
    2023-12-04 05:00
  •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기업에 일침도 가했다. 그는 “매출을 잃고 짜증이 난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은 단기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화웨이테크놀로지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부상했다는 소식이...
    2023-12-03 14:28
  • 인도·스페인·필리핀·페루·남아공 유전자원, 유튜브로 쉽게 배운다
    인도·스페인·필리핀·페루·남아공 유전자원, 유튜브로 쉽게 배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이익공유 절차 등이 다르다"라며 "이번 영상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2-03 12:00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를 0.5%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 혜택을 주면 상대국 관세로 환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올 수 있다. 부담되는 비용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영향을 분석했을 때...
    2023-11-24 05:00
  •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위기를 겪는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당국은 과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렸다. 헝다는 디폴트에 빠진 뒤 수년간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올해 8월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추가...
    2023-11-23 15:47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기업에 미칠 파급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이번 ‘밋-업 데이’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의 또 다른 도약대이자 다국적 협력 강화의 첫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2023-11-16 09:11
  •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기자도 이런데, 기업 역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를 지키려는 사업자는 움츠러들고 법과 제도 앞에 ‘So what?’인 사람들만 활개를 친다.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격적으로 영업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대부분 매출이 없어 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테라...
    2023-11-14 05:00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급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7 14:48
  • 딜로이트 안진, ‘글로벌 공급망 포럼’ 산업부·KOTRA와 공동 주최
    딜로이트 안진, ‘글로벌 공급망 포럼’ 산업부·KOTRA와 공동 주최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주의 및 중국 견제 정책 등의 일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급망 업체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변수들이 작용,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23-11-06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미국은 6G 이동통신표준과 차세대 기술개발이 자국보다 앞서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중국의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표준체계 구축 지침’ 정책이 발표되면서 미국은 더욱 조급해진 상황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1000개 이상의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완성과 30개 이상의 녹색 저탄소 관련...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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