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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각종 기관 및 기업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2024-06-04 16:09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2024-06-04 05:10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현재 모디 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자국 제조업 활성화다. 일례로 당국은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같은 달 세계 유명 전기자동차 기업들에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새로운 유인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등 가계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서양위원회는 이번 주...

2024-06-02 14:3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또한, 칠레·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도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인상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글로벌 각자도생의 시대에 전략적 생존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2024-05-30 05: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2024-05-29 14:06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윤두오 PwC컨설팅 이사는 “인도 시장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정부의 자국산업보호 주의와 시장개입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제도와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 조직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호 삼일PwC딜스 파트너는 M&A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사례와 교훈을 소개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2024-05-29 10:59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은 강점이지만 전력공급 불안정, 환경오염 문제, 관료주의로 인한 인허가 절차의 불투명성 등은 두 나라 공히 기업활동에 큰 애로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여건과 관련해 두 나라 간에 가장 다른 점은 통상환경이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소극적이고, 자국산업...

2024-05-29 05:00
“중국 돼지고기 업계, 당국에 EU 반덤핑 조사 신청 계획”

규정에 따라 중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이 최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중간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입품 가격을 크게 높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6 15:28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일본이 최근 이례적인 행정지도로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국의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우리 정부가 다음날 열릴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태효...

2024-05-25 05:00
미국, 전기차 등 ‘관세폭탄’ 8월 발효…2차 무역전쟁 본격 개시

그들의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는 자국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중간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입품 가격을 크게 높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3 15:59
다우, 물ㆍ자연 보전 위한 새 지속가능성 발표

글로벌 소재 과학 기업 다우는 기존에 추진하던 지속가능성 목표 중 기후 보호(Protect the Climate) 부문을 확대해 물과 자연 보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기후 변화 완화 목표를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다우는 2030년까지 물 의존도가 높은 상위 20개 사업장의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 10개 사업장이 물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다우...

2024-05-22 09:40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보안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분구조 변경을 요구한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만 137개 상장기업 및 그 계열사에서 57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으며,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승인되지 않은...

2024-05-22 06:00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동발 전쟁 이슈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물자이동률 감소 및 자국 우선주의가 눈에 띄게 강해졌다. 이로 인한 의약품 수출 제한으로 GVC가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 후 원료의약품 보호주의 강화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의약품이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부족은...

2024-05-20 05:00
무역장벽·슈퍼엔저 등 철강 리스크 커져…민관 대응 방안 모색

산업부는 이날 나온 철강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철강으로 촉발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방안을 구체화해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2024-05-17 06:00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자국 데이터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틱톡 측은 즉각 소송을 예고했으며,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운영하는...

2024-05-16 05:00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자국 기업에 국가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건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정치적 조작의 명백한 사례”라며 즉각 반발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추가 관세를...

2024-05-15 13:04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2024-05-13 16:4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기업이...

2024-05-07 14:00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2024-05-06 11: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공급망과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에 공급망 관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상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구매와 소싱, 생산과 판매 거점 전략에 대한 점검‧준비는 전사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다.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국내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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