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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WTO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경제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22-12-13 12:58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약 130조 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키기 위한 자국 플랫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서 “해외 플랫폼 규제를 추종해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그 결과로 소비자 후생 기준이 폐지되는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효용을...
    2022-12-08 16:56
  •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중국의 특허권 보호 제한과 관련해 EU는 중국 법원이 2020년 8월 이후 외국 기업들이 중국 이외 국가에서 자국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s)’을 내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돔브로브스키 부집행위장은 “이는 유럽 기업들의 지재권을 침해하며 유럽의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2022-12-08 16:45
  •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자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텔로 하여금 다시 세계 1위 반도체 왕좌를 되찾게 하려고 막대한 자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 정부도 토요타와 소니, 키옥시아, 덴소, NEC, 소프트뱅크, 미쓰비시IFJ은행 등 주요 대기업 8개사가 공동으로 반도체 회사를...
    2022-12-06 05:00
  • 미국, 화웨이·ZTE 등 중국 IT 대기업 5개사 제품 판매 전면 금지
    미국, 화웨이·ZTE 등 중국 IT 대기업 5개사 제품 판매 전면 금지
    미국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자국 기업이 중국 IT 대기업으로부터 장비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FCC는 통신장비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통신과 관련해 미국...
    2022-11-27 16:35
  • 외부 충격 거센데...사공 많은 유럽의 딜레마
    외부 충격 거센데...사공 많은 유럽의 딜레마
    미국의 신보호주의 강화로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해 미국 중심 공급망을 짜는 데 앞장섰다. 에너지·제조·운송 분야에 4000억 달러를 쏟아 붓는 인프라법이 그 중 하나다.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반응하고 있다. 스웨덴 배터리 생산업체 노스볼트는 미국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1-25 14:24
  • 우크라 전쟁·중국 경계심에 바뀌는 세계 경제지형…한층 돈독해진 미국·유럽
    우크라 전쟁·중국 경계심에 바뀌는 세계 경제지형…한층 돈독해진 미국·유럽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구사하면서 동맹국에도 영향을 주게 됐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자국 업체들까지 차별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와 미국의 최근 경제 관계가 과거보다...
    2022-11-21 17:49
  • 유럽, 안보 우려에 중국 ‘반도체굴기’ 제동…영국, 자국 최대 파운드리 인수 차단
    유럽, 안보 우려에 중국 ‘반도체굴기’ 제동…영국, 자국 최대 파운드리 인수 차단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해당 결정에 대해 “중요한 인프라와 관련이 있거나, 기술이 유럽연합(EU)이 아닌 국가의 기업에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 인수를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독일과 유럽의 기술 및 경제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4일 베이징을 방문하며 친...
    2022-11-17 16:34
  •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 지원안 등을 담은 K-칩스법은 지난 8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두 가지로 이뤄진 법안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다....
    2022-11-15 16:57
  • '역대 최대 실적' K방산, 동남아 중심 수출 확대 '장밋빛'
    '역대 최대 실적' K방산, 동남아 중심 수출 확대 '장밋빛'
    국내 방산기업들은 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 2022'에 참가해 각종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방산에 관심이 많다"며 "KAI 제품들을 주저없이 첫 구매 하는 등 앞으로 K방산 수출...
    2022-11-12 07:00
  • 산업계, 美 중간선거 “당장의 영향 없을 것”…IRA 관심
    산업계, 美 중간선거 “당장의 영향 없을 것”…IRA 관심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공화당이 압승했다면 변수가 있겠지만, 공화당·민주당 모두 자국 보호주의로 가는 방향에서 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시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관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IRA 자체가 민주당 고유의 아젠다가...
    2022-11-10 12:01
  • ‘첫발’ 디딘 한국은행 CBDC 발행 실험…해외 도입·준비 사례는?
    ‘첫발’ 디딘 한국은행 CBDC 발행 실험…해외 도입·준비 사례는?
    이들 국가는 빈곤층이 접근하기 힘든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고 자국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CBDC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서 CBDC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G20 국가 중 CBDC 도입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올해 8월 말 기준 15개...
    2022-11-08 14:14
  •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에…“국내 기업 절반 실적 악화”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에…“국내 기업 절반 실적 악화”
    9%)가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각국의 산업 보호 정책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적응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안보 시대에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등 금융환경 안정과 지속적인 공급망 확보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03 11:01
  •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Volkswagen), 지멘스(Siemens),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머크(Merck) 등의 기업과 산업단체 대표를 포함한 대규모 방중단을 꾸렸다. 숄츠 총리는 그동안 무엇이 국가이익인가를 지적해 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독일 정부는 자국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 톨러오르트(Tollerort) 터미널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에...
    2022-11-02 05:00
  • "글로벌 무대 '체어맨' 무게감 커"…재차 주목받는 이재용 인적 네트워크
    "글로벌 무대 '체어맨' 무게감 커"…재차 주목받는 이재용 인적 네트워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정부와 자국기업 간 결속은 강화 추세이나 국가 간 관계는 변동성이 크고 이해 상충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총수의 네트워크는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장기간 축적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국가 간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해당국의 규제 대상이면서 투자유치...
    2022-10-27 17:55
  • 국내 최대 규모 '2022 배터리 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내달 28일 개최
    국내 최대 규모 '2022 배터리 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내달 28일 개최
    국내ㆍ외 배터리 관련 기관 및 이차전지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주요기업의 홍보부스 전시를 비롯해 20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연도 마련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갖가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자국산업 보호주의’가 확산 중인 글로벌 정세 속에서...
    2022-10-25 20:00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하며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2022-10-25 11:01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자국 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번 경제 위기는 2008년 이후 촉발된 ‘탈세계화’라는 후유증을 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조 의원은 자신의 세계은행 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그 당시) 아무도 이 맹렬한 세계화의 속도, (적어도) 방향이 꺾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2015년...
    2022-10-24 16:58
  • [마감 후] 기업들 숨넘어간다
    [마감 후] 기업들 숨넘어간다
    각국은 자국 산업(기업) 보호에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ㆍ개정해야 할 국회는 정쟁으로 덮여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좌우 이념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정당의 이익 추구가 무슨 소용인지 묻고 싶다. 국회, 정부는 정신 차리고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2022-10-24 06:00
  • 미국,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ㆍAI 칩 수출 통제…삼성ㆍSK는 개별심사
    미국,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ㆍAI 칩 수출 통제…삼성ㆍSK는 개별심사
    이에 대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공장에 관한 허가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가) 외국 기업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2-10-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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