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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면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이연했고, 미확정된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2023-02-15 12:15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국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전력 공공기관의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주고 계신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이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2023-02-15 06:00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이미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만큼, SM을 산하 레이블로 편입하는 등 SM이 기존 발표한 사업 계획안과 다른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M 이사 출신인 민 대표는 다시 SM과 한 지붕 아래 일하게 된 셈이죠. 이수만은 SM 측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하이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SM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2023-02-10 16:22
'30조' 빚더미 한전의 반전?…"내년엔 적자 탈출"

한전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어가면서 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안에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각종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까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해내겠다는...

2023-02-06 14:17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2023-01-27 05:00
한 총리, 경동시장 상인 숙원 '푸드트럭 야시장' 허가에 힘 보태

시장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2018년 서울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유치했고 작년 말 LG전자와 협력해 친환경 굿즈를 판매하는 ‘금성전파사’와 경동시장 안에 있는 폐극장을 ‘스타벅스 경동1960점’으로 개조했다. 이들 점포에 MZ세대 고객이 몰리고 설 대목이 겹치면서 경동시장 유동인구가 작년 11월 기준 하루 평균 4만8000명에서 올해 1월...

2023-01-18 17:11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23-01-17 14:06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 부총리는 또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2023-01-13 10:10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2023-01-05 20:02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를 개선해 10조 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먼저 HUG는 신속한 PF보증...

2023-01-03 16:00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이후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2022-12-29 06:00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지하철 요금도 인상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전 적자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2022-12-25 14:49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한전채의 발행물량도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큰 폭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금과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2022-12-21 14:00
한계 기업ㆍ복합 위기에 부실징후기업 1년 새 15% 증가

이에 따른 BIS 비율 변화 폭은 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중기부 등 기업지원 제도에 은행권 참여를 확대해 금융 지원 외에도 사업 구조 개편, 진로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동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2022-12-19 12:00
내년 전기·가스요금 2배 오르나

4원 올릴 경우 2027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0.4원 올리면 이를 1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펼치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두 방안은 모두 부처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2022-12-15 21:15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재무개선 안으로 "지난번에 6조 원 이상의 자구 노력 계획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더 살펴달라고 한전에 부탁하겠다"며 "기준연료비 상승은 50원대 중반인데, 이 부분을 협의해서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법 통과와 함께 가스법과 반도체법도 통과됐다....

2022-12-15 17:16
이복현 금감원장 "한미 금리역전 확대, 외국인 투자 동향 면밀히 주시할 것"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자본확충과 자구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경기상황 악화를 가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견조한 자본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자본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자금조달·운용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2022-12-15 11:29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여야는 지금까지 발의된 법을 병합 심사하고, 올해 안에 한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를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대표발의자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선 일치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한전의 문제를...

2022-12-14 15:35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특히 한전은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임직원 모두는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국회, 정부를 포함한...

2022-12-11 10:29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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