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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

2024-03-21 13:37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이 일로 임효준은 그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죠. 임효준은 반성한다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2020년 5월 임효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11월...

2024-03-20 16:32
IOC “러시아ㆍ벨라루스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 못 나온다”

앞서 IOC는 2017년 12월 국가 차원에서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러시아 선수단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된 2018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를 불허했다. 후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했다. 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러시아...

2024-03-20 14:19
‘팀킬 논란’ 황대헌, 연이은 반칙에 임효준 소환

하지만 임효준은 같은 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2020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2024-03-19 14:08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 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2024-03-19 11:15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024-03-17 09:00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계열사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NH투자 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2024-03-15 05: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요건 못 갖춰 각하될 것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소송물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제기할 자격 ‘원고적격’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을 집행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에...

2024-03-14 16:29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2024-03-10 13:32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최근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2024-03-06 15:43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 씨를 멈춰 세웠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번 주 중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운전기사 자격이 상실돼 회사에서 자동 해고됐다.

2024-03-06 10:44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유급으로 내년 이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다.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혼합진료 금지와 미용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2024-03-06 05:00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 고발 이유를 밝혔다. 회견장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2024-03-05 14:42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박 차관은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

2024-03-04 14:3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을 전한다”며 “아직...

2024-03-04 11:10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오지영(36)의 후배 괴롭힘 혐의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2024-02-27 15:27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 핵심가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25 12:00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2024-02-22 18:15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2024-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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