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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대법원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2023-09-13 10:35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2023-09-11 12:00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2023-09-05 16:31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이들은 또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2023-09-03 12:00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현대차증권은 28일 GS건설에 대해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마켓퍼폼’, 목표주가 1만6000원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2023-08-28 08:49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2023-08-27 09: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2023-08-20 15:04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수급사업자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2023-08-20 12:00
  •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능력만 있으면 제한 없이 종합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다”면서도 “막상 제도를 시행해 보니 면허를 1~2개 가진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 기준과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시장 교차수주...
    2023-08-08 13:50
  •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선정 관련 전관예우 카르텔을 근절하고, 직접구매자재 절차 개선, 품질 불량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납품자재에 관한 관리시험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시흥시 및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계지구 상수도...
    2023-08-04 10:37
  • 국고채, 美 ‘12년만’ 신용등급 강등에 전 구간 상승 마감…3년물 3.677%
    국고채, 美 ‘12년만’ 신용등급 강등에 전 구간 상승 마감…3년물 3.677%
    이번 조치 영향은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비교할 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과 경기침체가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 브루킹스는 "피치가 5월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을 때보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지금 (등급 하향)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놀랍다"며...
    2023-08-02 17:42
  •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1인 수의계약은 견적 입찰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의계약의 신뢰성·적정성·공평성을 높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3-08-01 13:49
  • 캠코, 대국민 온비드 공모전 ‘마이 온비드’와 함께해요
    캠코, 대국민 온비드 공모전 ‘마이 온비드’와 함께해요
    ‘낙찰물건 활용후기’ 분야는 온비드 입찰·낙찰·자산매각 등 경험이 있는 일반회원 및 이용기관회원이 참가 대상이다. 주제는 △온비드 입찰경험 및 노하우 △주거마련, 창업 등 낙찰물건 활용사례 △공공자산 임대ㆍ매각 성공사례 등이다. 참가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활용후기 전용 게시판에 후기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된다. ‘온비드 숏폼’ 분야는 국민...
    2023-08-01 10:22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허위로 제출됐을 때에는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도 할 계획이다. Q. 인천 검단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이라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지금 입주가 된 곳들은 전면 재시공이 가능한가.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멘트 강도 문제인데 다행히 이곳은 시멘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올라 있어서 전면 시공까지는 갈 수 있는 상태는...
    2023-07-31 17:30
  •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사 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한다. 또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적용된다. 공공공사에서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유자격명부제에도 활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2023-07-31 11:30
  •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앞서 이 단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첫 공고 당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입찰을 제한한다고 명시했었는데, 이것이 자칫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588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56층, 5개 동 965가구로...
    2023-07-30 14:01
  •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아울러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희완 도...
    2023-07-21 10:00
  •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2023-07-20 11:41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이를 A 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원고에게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법인 측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원단으로만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했고, 완제품의 제조공정 또는 보관환경에 따라 원단의 이화학적 물성이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2023-07-16 09:00
  •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물가 인상 억제와...
    2023-07-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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