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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문주용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임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 단지 전체적인 조정은 경기도이지만 시행자 역할이 LH”라며 “3기 신도시 지정이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외 변수(LH 비리 등)가 사업을 늦출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지역 일대 업체들은 상당수 인천 검단, 영등포, 신림동에서 이주해온 업체들”이라며 “이들은...
    2021-03-23 13:33
  •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부산도시공사 간부였던 A 씨는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계약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동 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마음대로 늘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15 11:42
  •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함바 비리, 뇌물받고 공정 지연 무마 LH 주택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LH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 공사의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3년 6월~12월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함바 식당 브로커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식당 운영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37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2021-03-10 15:25
  • [국토부 업무보고] 청약제도 개선 추진…정비사업 ‘삼진 아웃제’ 도입
    [국토부 업무보고] 청약제도 개선 추진…정비사업 ‘삼진 아웃제’ 도입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선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3회 적발 시에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원히 금지한다. 이 밖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해 공시제도 운용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2021-02-16 16:29
  • [이투:줌] 공공조형물은 세금 낭비? 미술계 “수준 이하 작품 낳는 입찰 시스템이 문제”
    [이투:줌] 공공조형물은 세금 낭비? 미술계 “수준 이하 작품 낳는 입찰 시스템이 문제”
    극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은 비리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에서는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이 발생해 관련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업체가 브로커와 손잡고 관련 공무원과 심사를 맡은 대학교수를 매수했다가 적발됐다. “공공조형물, 사업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바라봐야” 미술계는 공공조형물의 입찰 참여 기준을...
    2020-12-03 17:04
  •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 3명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양형을 다소 감형해 강 전 과장과 손 전 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액은 유지했다. 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모 씨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는 우리 사회가...
    2020-04-29 10:45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회계감사 결과 등의 정보 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5년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이다. 2018 회계연도 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2020-03-23 16:29
  • ‘반포3주구ㆍ신반포21차’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선정…클린사업장 만든다
    ‘반포3주구ㆍ신반포21차’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선정…클린사업장 만든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고 불공정ㆍ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서초구 내 2개 재건축 사업장(반포3주구, 신반포21차)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이 함께 전 과정을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사업장’...
    2020-02-21 06:00
  •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브로커, 실형 확정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브로커,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2019-12-31 12:00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은 “기업 활동에 따른 시행착오나 관행적 불법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기업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라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은 형평과 균형에 맞게 피고인이...
    2019-12-16 11:41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입찰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노력해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피고인이 공범이긴 하나 그렇기에 내부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2019-12-11 13:39
  • [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포스코건설은 감점 조치의 근거가 되는 입찰 안내서와 조달청 훈령에 비춰보면 심의 위원에 대한 모든 자문 의뢰에 대해 무조건 감점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입찰 심의와 관련된 비리 행위인 경우 한 해 감점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점 조치 자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일률적으로 기술평가 점수가 감점되는 효력이...
    2019-11-17 09:26
  •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이른바 ‘사학비리’다.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도 마찬가지였다. 전 이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학원의 자금을 유용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이르렀다. ◇ 계열사 명지건설로 돈 2400억 빼가…‘사학비리’로 7년 실형 = 11억 원 vs. 2012억 원. 앞은 유동자산, 뒤는 유동부채다. 1년 내 갚아야 하는 빚이 같은 기간 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200배...
    2019-08-07 05:00
  •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앞선 재판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입찰담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9명의 사건 당사자 중 수감복을 입은 세 남자가 보였다. 회사의 실무자들이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회사의 대표들은 정장을 입고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결재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회삿돈으로 약 1억...
    2019-08-05 05:00
  •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위반비율 매년 감소추세 뚜렷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위반비율 매년 감소추세 뚜렷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19-07-12 09:38
  •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입찰에 참여한 고정형 대북확성기 5개 업체, 기동형 대북확성기 3개 업체를 모두 제치고 인터엠이 계약을 따냈으나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3개월 동안 진행한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km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도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여...
    2019-07-10 13:13
  •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검찰은 지난 1월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한 전직 법원공무원 남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 강모 씨, 송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강 씨, 송 씨 등은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남 씨는 징역 6년을...
    2019-06-30 12:00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2019-05-10 10:49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하며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역시 추진한다.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기...
    2019-04-23 14:00
  •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 공모를 실시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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