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3400억 원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입찰 비리를 주도한 건설사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수리·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관리비 비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및 입찰 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용을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또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혁신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윤 당선인은 권력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수부 검찰 출신이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을 구속시키며 재벌의 편법과 불법에 단호한 사법적 잣대를 유지해 왔다. 이번 공조부 확대‧개편 역시 윤 당선인의 기업 수사에 대한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부)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현행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만 ‘건설업자 등이 입찰서 작성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제30조)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이를 어겨도 정부나 담당 시청은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를 권고만 할 수 있다.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일단 정비사업 수주를 따내야 하는...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의혹을 받는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낙찰예정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혐의도 받는다.
적격심사제는 공공 공사의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업체를 심사한 후 낙찰 업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국방부의 급식 경쟁 입찰에 반대한 단체들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도 생겼다. 대책위에는 군인권센터,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는 군인권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장병의 기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경쟁체계는...
여기엔 정계, 법조계 등 거물급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어 사실상 사상 초유의 비리사건이라는 수식어도 붙는다. 이투데이가 27일 관련 의혹들을 조목조목 분석해봤다.
①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 적절했을까
화천대유는 선발 단계부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2015년 3월 26일...
없다"며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획일적인 고용승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서울시에서...
이에 부동산원은 입찰 비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입찰 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또 비리·부정 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의 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아울러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제한 대상은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주택까지 확대한다.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 특혜 의혹도 잠재우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도 외부위원으로 교체한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나 투기행위자는...
특히 설계 공모·입찰 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LH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해 다음 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그 이전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