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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입찰 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 대폭 개선"

최경환 "입찰 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 대폭 개선"

2015-11-13 10:13
“방산비리 근절한다”…방사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 기간은 지금까지는 최장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부당이익금 환수 외에도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역 군인과 퇴직 공무원의 불법 취업을 막고자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2015-10-29 22:06
[2015 국감] 농협,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NH개발에 수주 물량 70% 몰아줘

NH개발은 최근 농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NH개발 전임 본부장과 협력업체 실소유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농협중앙회가 NH개발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10-06 17:53
[2015 국감] 최원병 농협 회장, 비리 의혹 답변 회피… "권한 크지 않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사업구조개편 일환으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지다보니 지역농협에서 무분별한 공사 부정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최 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실 그러한...

2015-10-06 17:35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마"라던 충암고, 4억원대 급식 비리 드러나

학교 측은 식자재 납품 업체 직원을 학교 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 식자재 구매 관련 불법 입찰 및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충암고는 허위 청구는 물론 식재료를 빼돌리고 기름을 재탕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비 남부를 독촉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4월 이 학교 교감은...

2015-10-04 15:02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담합·방산비리·불법시위 피해 책임 묻는다

따라서 송무팀은 납품 비리와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로 국고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관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됐을 때 환수 소송에 나선다. 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관련 사건의 소송 방법 등을 소관청과 협의하고, 국고가 투입된 기금을 빼돌린 사건에서의 기금 환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015-09-22 14:56
[2015 국감]품질서 220건이나 지적된 삼표E&C계열사,철도궤도사업 3800억 독과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가 설립된 2006년 이후 금년까지 철도시설공단에 총 32건, 약 2,623억원 어치를 계약했는데 이 중 25건을 계약하고, 단 7건만이 경쟁입찰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삼표E&C에서 납품하는...

2015-09-22 06:56
아파트 입주민 대표, "업체한테 뇌물 받았다" 폭로…경찰 수사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작년에도 도색공사 업체 입찰 과정에서 A사가 특혜를 봤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P씨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일단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2015-09-22 06:48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범죄는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 입찰비리에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13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5-09-20 12:45
조환익 한전사장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대금 빚 갚는 데 쓰겠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전 계열사인 한전KDN이 올해에만 납품과 입찰비리 등 각종 부조리에 연루된 임직원 26명에게 해임과 정직, 감봉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자성의 계기로 삼아 투명한 납품과 입찰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전KPS 퇴직직원이 차린 3개 회사에 최근...

2015-09-18 19:45
[2015 국감]이찬열 의원"LH, 동탄2지구 백화점 선정에서 롯데 특혜 의혹"

끝으로 이찬열 의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90여 명의 심사위원단과 이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돼 해당 공개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모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 당일, 비공개로 결정된 심사위원에게 업체가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입찰과정에 특별한 비리가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2015-09-18 07:16
[2015 국감] 농해수위, 농어촌공사 직원 비리 백태 집중 성토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200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 구매는 경쟁 입찰 원칙을 적용했고, 수의계약 현황도 전면 공개했다"며 "지난 6월부터는 입찰 비리 업체를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2015-09-15 18:25
[2015 국감]'자녀매장서 사은품 구입하라는 1급직원'....한국공항공사, 각종비리 속 '솜방망이'경고

공사 직원들의 중대한 직무소홀과 각종 비리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정식 징계조치가 아닌 단순히 주의·경고선에 그치는 등 무더기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음에도 비리직원들을 엄단하기는커녕 대부분 가벼운 처분만을 내린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2015-09-14 07:07
[2015 국감]기재위, 국세청 국감서 신세계 차명주식 자료놓고 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발주 당시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제치고 삼성SDS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SDS 사장에 대한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 국세청이 보낸 공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전 사장을 기재위 증인으로 신청한 김...

2015-09-10 17:39
[2015 국감]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20% 시공 의무화...이학영 의원 법안 추진

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주 받은 공사는 대부분 경쟁입찰로 재하청을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들은 공사에 거의 손대지 않고 큰 차익을 남기고, 하청과정에서 줄어든 공사비는 결국 안전문제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관급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지라 건설역량 확보보다는 낙찰을 받기위한 각종 비리, 담합이 기승을...

2015-09-10 05:36
［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비리, 4대강 입찰담합, 국정원 해킹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중앙대 특혜 등과 관련된 기업들도 국감에 불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증인 채택이 국감 시작 1주일 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은 3일 확정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예년의 행태로 보아 올해도 국감에 불려 나갈 기업인 수는 100명이 넘어설...

2015-09-01 10:56
'음주폭행에서 추행-뇌물까지' 철도공사 5년간 직원비리 등 72건 적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또한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를 보면 음주관련 사건 17건, 폭행관련 사건 12건, 교통사고 관련 사건 10건, 금품수수 관련 6건 등을 나타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월 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관련 입찰 등에서 이익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인 철도공사 직원 A씨의 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판매 수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5-08-31 09:32
총리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고강도 감찰 착수

감찰 대상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입찰 비리, 채용·승진 비리 등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이다. 총리실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구조적 비리 요인을 찾아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2015-07-24 14:47
검찰,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재청구

지난 5월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만일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해...

2015-07-24 08:14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검찰 재소환…"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낸 시모955) 전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시 전부사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경업체에 아파트 조경사업의 하청 대가로 수억원의...

2015-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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