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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2024-03-14 05:00
  •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이날 오전 여당이 중진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도 민주당에 양보가 가능하다고 이미 통보했다. 충분히 우리 당으로선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제안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건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7 10:33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민주당은 추천 후보들에 대해 검증을 2차례 진행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입장이다. 민주연합 추진기구에 속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3일 YTN라디오에서 "각 정당이 자기 몫 비례 후보를 추천할 때 자체 검증과 심사, 선정 등을 통해 1차 검증하고 연합정당에 추천되면 또 심사해서 선출하는 2단계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어떤 정당의 과거...
    2024-02-26 16:04
  •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부천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를 건너뛰고 부천을 감석한 것은 모순이며 여당에 편파적이라는 논리다. 실제 부천(4석)은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텃밭인 반면 강남·달서는 보수세가 짙은 지역이다. 민주당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북 대신 부산 감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절대 불가' 기조를...
    2024-02-25 16:42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 “승계보다 내 꿈이 중요”…재벌가 3·4세의 거침없는 행보
    “승계보다 내 꿈이 중요”…재벌가 3·4세의 거침없는 행보
    사진이 공개 이후 문 씨가 신인 걸그룹에 데뷔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신세계그룹 측은 “그룹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개인의 일”이라며 “사실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테디가 올 상반기 중 신인 아이돌 그룹 론칭을 준비 중인만큼 문 씨의 데뷔 여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사업...
    2024-02-18 12:00
  •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노사협의회는 사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단체행동'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도 가동한 상태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 2.5%에 개인별로 적용되는 성과 인상률 평균 2.1%를 고려하면 이번 2.5%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2024-02-15 16:09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4.맨해튼의 새 랜드마크 ‘더 베슬’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4.맨해튼의 새 랜드마크 ‘더 베슬’
    안전 요원 수를 늘리고, 방문객 1인 입장 불가와 입장료 10달러 징수,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각도 노력을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측과 운영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높은 난간 설치를 확정하지 못해 언제 재개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사망사고 잇따라 잠정폐쇄돼 디자이너의 작가 정신 발현인지, 구조물...
    2024-02-15 05:00
  •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 입장이 안돼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사연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가수...
    2024-02-14 10:34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3선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현재 2선 대통령인 조코위는 출마가 불가한 상태다. 이에 프라보워 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자르 프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현재 53.5%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프라보워 장관이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니스와 간자르의 지지율은 각각 21.7%, 19.2%로 집계됐다....
    2024-02-12 16:27
  •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5일 이 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눈높이’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론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이 원장은 5일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2024-02-07 17:26
  •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이후 금융위는 수차례 현물 ETF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데 며칠 뒤, 이를 뒤집는 듯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린 대통령실이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2024-02-06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고팍스 관계자는 “이미 조영중 대표가 지난해 9월부터 대표직을 수행 중”이라면서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적용해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업자 자격이 직권말소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거짓으로...
    2024-02-05 16:23
  •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약 배송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을 이유로 손쉽게 처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말로 약 배송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무턱대고 시작했다간 부작용만 클 것”...
    2024-02-04 12:00
  • 모던라이언, ‘콘크릿’ 통해 장범준 콘서트 NFT 티켓 단독 판매
    모던라이언, ‘콘크릿’ 통해 장범준 콘서트 NFT 티켓 단독 판매
    콘크릿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티켓 발행과 동시에 소유자와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 △1인당 티켓 구매 수량 제한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불가 △양도 및 재거래가 불가능하도록 NFT 전송 기능 제어를 통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콘크릿은 암표 거래 근절과 함께 더욱 공정한 추첨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체인링크의 ‘VRF (Verifiable Randomness...
    2024-01-29 16:15
  •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2024-01-26 05:00
  •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실제로 일찌감치 '준연동형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전제한 권역별 비례제는 민주당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위성정당 방지법 등은 국민의힘에서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2024-01-25 15:13
  • “비트코인 ETF 방향성 갖지 않도록 주문”…대통령실 발언에 업계는 혼란
    “비트코인 ETF 방향성 갖지 않도록 주문”…대통령실 발언에 업계는 혼란
    그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 등) △신용 위험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 등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일단은 입장이...
    2024-01-18 17: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더 이상 더할 입장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더 이상 더할 입장 없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 등) △신용 위험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 등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만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 역시 불가하다는...
    2024-0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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