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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해당 시행령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검수원복을 비판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이 검찰국가 완성인가”라며 “이런 식의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9-07 16:01
양향자 “이준석의 팀킬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정인가” 작심 쓴소리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K-칩스 법안 등 미래 입법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억울했을 것이다. 반격하고 싶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도를 넘었다. 정당한 분노를 넘어 경멸과 조롱의 언어로 폭주하고 있다. 양...

2022-08-18 22:41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야당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2022-08-15 13:50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이 기고만장하며 폭주의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2022-08-12 10:05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이어 "경찰 내부의 이견은 탱크로 짓밟듯 뭉개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졸속여부, 적법성 논란 모두 부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2022-07-26 15:45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내각 인사 참사와 검찰 측근 중용, 비선 논란 등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두 달간 국정운영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2022-07-11 10:53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이어 “국회법상 국회 개의 근거 규정도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 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 강행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민심이 무서운...

2022-06-28 10:19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통해 “국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실상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이 행정권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에서 의회독주와 입법독재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2-06-13 14:22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결국, 국민은 3ㆍ9 대선에 이어 6ㆍ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더욱 치열한 입법 전쟁을 치를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입법 전쟁이 과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률안 건수는 1만4831건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1만2675건을 크게...

2022-06-13 08:55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민주 "국힘, 국회의장 연계한 발목잡기"민주당은 '원점'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각 상임위원장 문제는, 후반기 국회는 후반기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게 되어 있다"면서...

2022-05-25 15:10
“힘있는 집권 여당 돼야”...국민의힘 의원 전원 사전투표한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결국 협치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폭주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써먹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말했다.

2022-05-23 10:05
민주, 오늘 본회의서 김기현 징계안 상정?...권성동 “다수당의 폭거”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분풀이도 하고 검수완박 날치기 처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눈엔 오만과 독선 졸렬함의 끝판왕”이라며 “김기현 의원에 대해선 다수당의 입법 폭주와 맞서 싸웠다는 격려와 응원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민주당 최악의 자충수로 기록될 것”...

2022-05-20 13:38
차기 국회의장 접수 시작…이상민ㆍ김진표 등 출마 선언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 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하는 의장,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6 19:23
국민의힘 “민주당 성평등국회 결의안 강행처리...표결 참여 안 해”

그는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합의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 무시한 채 입법 독재 폭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2022-05-16 11:12
국민의힘, 지방선거 선대위 발족…"17명 모두 승리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그러면서 "선대위가 대선 때 낸 지방 공약들을 매우 현실적 형태로 전달하고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파상공세처럼 진행되는 민주당 원내 폭주를 국민께 잘 알리고 막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무지막지한 입법 쿠데타를 기획했던 민주당이 원 구성...

2022-05-06 14:11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

2022-05-03 17:43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로 법치주의 조종 고해…역사가 심판할 것"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

2022-05-03 17:42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입법절차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이뤄진 대변혁이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까지 맞장구를 치며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점은 후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2022-05-03 16:58
인수위 만난 국민의힘 "국정과제 바탕으로 지선 승리하겠다"

이어 "현재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됐다. 새 정부 이후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도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일 잘하는...

2022-04-28 10:51
이준석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사태에 많은 책임 있어"

이준석 "임기 말 무리한 입법 이해 어려워…국민투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권성동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속히 판단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사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입법을 통해...

2022-04-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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