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의대 교수 임용 자격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5월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난 2월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블록딜’을 쏟아내는 중이다. 시행 이후엔 공시 시점과 실제 블록딜 사이에 기간 차이가 발생해 공시 기간에 해당 기업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통 물적 분할 기업은...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통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된다. 연구·교육 경험 없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만 했던 의사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 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침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기존 4시간, 개정 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이달 2일 입법 예고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교수들은 해당 개정안이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토교통부가 4일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들의 재발의가 하나둘 예고되면서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단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한 이후 관련 논의는 한 단계씩 발전해왔다. 특히 단순 정의를 넘어 ‘개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21대 국회에선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액화석유가스...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금융권 39개사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경영 여건 어렵다"CEO들 "현 정부보다 22대 국회에 더 압박감 느껴"정치권 각종 입법 움직임에 부담…'초과이윤세' 가장 부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것”이라며 입법의 난항을 우려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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