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 "언론중재법을 저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의석수가 적어 입법 저지에 많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지난 몇 주간 꾸준한 여론 호소 활동을 통해 국민 상당수는 법이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여론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다"고...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말살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완전히 중독된 듯하다"며 "명백한 언론중재법과 사학법 날치기를 강행하고 국민 뜻을 깔아뭉개고 무작정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고 옹고집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
이들은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장악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유민주주의를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 세력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악법을 다수의 폭거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속셈은 명확하다"며 "정권교체가 유력해 보이자 문재인 정권이 집권...
‘가짜 입법’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가짜 뉴스 통제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벌금으로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기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두려워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어 독재화하고 있다"며 "야당 무시는...
또 또 언론의 편집권 침해는 과잉 입법이며, 이는 오히려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전...
그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잃어버린 4년을 회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며 “당 안팎의 인재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 빅텐트 안에서 입법과 정책 등 대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과 협치를 위해선 ‘지략형 야전 사령관’과 같은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유신독재 시절 선포한 긴급조치에 대해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며...
김 의원은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더욱 혁신하고, 신뢰를 쌓아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너진 상식과 법치를...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했으며, 결의안에 명시된 세부사항인 △민주진영이 확보한 대의원 117석 배제 △선거 출마자 자격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 △입법회 의원 7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로는 우선 117석 배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에는 보편적 선거의 부재에도 민주진영이 선거인단의 약 25%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중국은...
년간 독재 치하에서 다양한 억압을 받았던 모든 민족 형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연방 민주주의를 갖기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을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도록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RPH는 수치 고문이 이끌었던 집권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으로, 군정이 무효를 선언한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정년까지 가지 않냐"며 "꼭 이 점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군부 "선거 부정에 대응…1년간 비상사태""수치 고문, 국민에 쿠데타와 독재에 반대할 것 촉구"
53년간 미얀마를 통치했던 군부가 정권을 내준지 5년여 만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군부는 이날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미얀마 대통령 등 정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나...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한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번째 안건이자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시간 분량의 원고까지 준비하며 첫 주자로 나섰지만, 9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시간만에...
김 대변인은 또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이젠 언론마저 독재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문 정권의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정부는 언론자유,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영 불편하고 부담스러운가 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명천지에 자신들도 매일 마주하는 언론인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고...
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이주환 의원도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당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 이유가 지연전략이란 시간이 있지만 초선들의 전원 참여선언은 거대 여당의 날치기 입법행...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하고 권력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 몰아준 건 집권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