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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논란이 헌재로 가더라도 싸움은 팽팽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진정 소급에 관한 헌재 판례를 고려하면 싸움이 여권 측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07-09 16:36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이에 박 의원 측은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내세운다. 임대차 보호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 대신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박 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아직...

2020-07-07 17:57
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해 中企 규제 사전 차단한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예보제 도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및 국민은...

2020-04-27 12:00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식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이 조항은...

2020-02-20 13:23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민주당과 위성 정당들, 관료들이 한통속이 돼 입법권을 침탈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부역자들을 양심과 역사의 사법부 법정에 세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11 15:29
전경련 "공정위 하위법령 개정, 규제강화가 완화보다 2.5배↑"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도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

2019-10-17 11:00
靑, 청원 통해 연일 국회 쓴소리…"'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도입해야"

복 비서관은 “국민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2019-06-12 10:46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위원회로 하다 보니 입법권이 없다는 게 한계였다. 폐지론은 처음 여성부가 생길 때도 나왔다.(웃음) 모든 부처 안에 성평등국이 생긴다면, 여가부가 폐지돼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여성 업무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양성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 문재인...

2019-05-30 05:00
'탄력 근로제' 국회 파행에 2월 국회 입법 가물가물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 온 이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0 16:14
경제사회노동위, 22일 청와대서 출범…탄력근로제 논의 본격화

건강권 등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경사노위 논의를 연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1-19 18:01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게다가 대부분 입법권도 없어 입법으로 이어지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정개특위는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중요한 변수인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난처해졌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만 19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물은 결과(tbs 의뢰,조사실시 7일, 표본오차는 95...

2018-11-11 18:27
이해찬 "지방 자치법 개정,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이뤄져야"

그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제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이 30년 만에 시작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2022년까지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방 소비세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하도록 당정 간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2018-10-31 11:48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미 부여됐다"며 "남북관계특위는 아직 현안이 제기되지 않아서 다음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6 15:49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과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과 관련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과 관련해 한국당은 자당이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경협특위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2018-10-08 19:02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에 연일 반발…"야당 탄압 중단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절차에 따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서 "사안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2018-09-22 15:34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강 의원은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로와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으로 입증했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사안의 진실여부와...

2018-09-22 15:12
심재철 압수수색에 뿔난 한국당 ‘스피커 총동원 대응’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심재철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 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2018-09-21 15:10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놓고 여당 ‘이견’

박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에 넘기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인터넷 은행은 찬성하지만 ‘재벌 은행’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우선할게 아니라 금융혁신을 위한 다른 방안도...

2018-09-06 10:23
최경환 “국회, 대북정책 ‘결정장애’ … 외교능력 키워야”

최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국가외교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의회외교권은 확보될 수 있다"면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치고 남북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회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2018-09-04 17:21
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졸속통과’ 우려…경영상 문제 있어”

추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김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

2018-08-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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