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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관련기사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출연요율을 높이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입법권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행권의 정책서민금융 재원 출연 요율 인상을 담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민금융법)...

2023-02-21 15:04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이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보이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제출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조세 입법권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5%를 공제해 주면 그중에 절반에 달하는 3조2000억 원을 깎아주게 된다"며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90% 매출을 차지하는 삼성...

2023-02-15 16:07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국회사무처의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2023-02-06 06:00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입법 권한을 활용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없는 게 아니니 있는 법이라도 잘해보라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2023-01-31 15:58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7%)이 ‘정치 보복 수사’란 시각(44.1%)과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내 팽팽하게 대립했다. 아직은 여론 수렴점을 속단하기 이르다. 때문에 주말 검찰 수사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권이든 입법권이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다. 각자 소명(召命)과 순리(順理)에 따르는 모습을 기대한다.

2023-01-26 06:00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2023-01-11 11:29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2023-01-11 10:57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이에 법무부 측은 “입법권이 침해된 단순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부여된 것은 헌법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에 의해 축소‧조정된다 할지라도...

2022-09-27 16:05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이어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개헌 추진 과정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

2022-09-01 15:15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범죄에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며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2022-08-15 13:50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지난 몇 년 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당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린치에 이어 당헌·당규까지 졸속개정하는 자기모순 속에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2022-08-13 15:32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검찰공화국 완성 앞에 민생이 외면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

2022-08-12 11:38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이 기고만장하며 폭주의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2022-08-12 10:05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2022-07-26 17:52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2022-07-21 21:51
민주 "尹, 비선정치 규명하고 인사 참사 사죄해야"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힘줘 말헀다. 이어 "의장도 계시고 국회 인청특위를 구성할 조건도 되는데 국민의힘 내홍으로 인해 입법권을 보여주고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피해가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게 된다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7-11 17:03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06-14 17:10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2022-06-13 14:22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넘어 국민이 위임한 대리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역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입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의 2년은 어떠했나....

2022-06-13 08:55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2년간 여소야대 불가피…野 요구했던 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첫발회담 성공하면 '원만한 원 구성ㆍ여야정 협의체 부활' 기대문제는 野 지도부 사퇴…8월 전당대회 치러야 공식 지도부 꾸려져대통령실 "원내대표도 가능" vs 與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달라"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했지만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입법권을 지닌 국회는...

2022-06-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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