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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냉전적 사고라고 맹비난한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2023-07-25 05:00
  •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이란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의원 전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코인 문제처럼 사적 영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가, 공적 영역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
    2023-06-25 13:57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최 의원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상식도 법체계의 기본도 아랑곳 없이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3-05-19 15:07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2023-05-16 13:56
  •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입법에 나서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다. 그러나 여·야의 힘 겨루기와 정쟁이 보건의료계로 전염되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간호법안이 의료법체계로부터 독립하면, 그...
    2023-05-12 05:00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텐데, 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과의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반 정당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대안 정당이 돼야 하고, 과반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2023-05-09 15:14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2023-05-08 16:40
  •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2023-05-08 14:55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당시 시세로 60억 원 규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2023-05-08 14:52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23-05-07 12:59
  •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김 정책위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그리고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도...
    2023-04-18 16:20
  •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 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2023-04-13 07:00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송갑석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권과 농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했지만, 호남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석열...
    2023-04-07 14:08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텐데, 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실종돼버렸다...
    2023-04-02 13:13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이를 제 손의 손금처럼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자기네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데 정부가 밉상으로 군다는 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 안보 악화 등의 문제점을...
    2023-03-30 05:00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입법권이 없다는 점도 활동이 미진한 이유로 꼽힌다. 특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에 소속돼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특위 소속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산중위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굳이 산중위 산하에서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2023-03-28 15:18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헌재는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보일 여지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인 헌재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판단을 존중한...
    2023-03-23 16:53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도 논의할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입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8 07:30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국회에도 다양한 규제 혁파 입법안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중구난방 형국이 이어지면 역대 정부의 실책만 반복하게 될 뿐이다. 시장의 ‘규제 혁파’ 호소를 귀담아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입법권을 가진 여야는 경총이 어제 내놓은 자료를 잘 들여다보면서 길을 찾기 바란다.
    2023-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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