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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입법권이 없다는 건 핑계죠.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할 때 사실상 청부입법 하지 않았나요. 대법원 권한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라면 여론 지지도 받을 겁니다." 서 전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말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우'라는 말을 쓰면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관예우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2016-06-23 13:58
[김병준의 말] ‘상시 청문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입법권, 예산안 심의·의결권, 국정조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에다가 다른 나라 의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정감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번에 말썽이 된 청문회만 해도 ‘주요 안건’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열 수 있게 돼 있다. 굳이 ‘소관 현안’이란 말을 넣지 않아도 여야가 ‘주요 안건’이라 합의만 하면 무슨 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돼...

2016-05-31 10:51
‘썰전’ 전원책·유시민, 연정론 두고 치열한 논쟁…"간통·야합"VS"그건 아냐"

유시민은 “국민의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입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했다. 국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하거나 다수 연합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전원책은 “의원내각제라면 옳은 말이지만 대통령 책임제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라는 표현을 하면 행정부를 누가 견제하나. 견제 세력이 없어진다. 이건 유착이다”라고 단호하게 못박았다.

2016-05-05 23:46
[4ㆍ13 경제민심] 제1당 바뀌었다…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 예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정책은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가 공약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2016-04-14 10:38
[4.13총선]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택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더민주가 공약 재원 대책으로...

2016-04-14 02:24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과잉입법’이나 ‘쪽지 예산’ 등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분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을 선거에서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인지를 묻고, 그 결과를 공식선거운동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개해 국회의원선거가 지역선거를 통해 ‘입법권’과...

2016-02-23 11:12
시도지사협의회, 청와대 방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건의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6-02-19 16:50
[속보] 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회가...

2015-12-30 09:59
정의화 의장 “현 경제상황 ‘비상사태’ 동의 못해”…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밥그릇 챙긴다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심대한 훼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밥그릇 표현은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입법권을 침해한...

2015-12-16 12:37
靑 “국회의장에 법안처리 협조, 정당한 직무수행”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이 입법권 침해라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 “정무수석이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정무수석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야당과) 다각적인 접촉과 함께...

2015-12-16 08:52
당정 “노동5법, 정기국회내 패키지 통과… 쟁점사항, 공익위원 의견 참고해 논의”

권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기간제·파견제법과 관련, “노사정위의 합의는 안 됐지만, 노사정위에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라면서 “비록 합의는 안 됐지만 그 안을 중심으로 입법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에 대해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2015-11-20 09:44
[유승민 사퇴] 원내대표 당선부터 사퇴까지…일지 정리

29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찬성 233표, 국회법 찬성 211표 / 청와대 “행정입법권 침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시사 △ 6.1 김무성 대표 “대통령 뜻과 당 뜻이 다를 수 없다” △ 6.25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2015-07-08 14:55
황총리 “국회법 개정안 시행되면 혼란·갈등 야기”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황 총리는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권한 절차가 아닌 97조에 따른 의안정지 절차를 따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는...

2015-07-06 16:40
[국회법 재의결 무산]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 11일 만에 ‘무산’

1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통령, 입법권에 딴지 유감” 반발 △6.5 = 정의화 국회의장, ‘문구 수정 및 번안 의결’ 중재안 제시 △6.8 = 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 與, 출구전략 검토 △6.11 =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연기 △6.15 = 野,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중재안 수용 결정 △6.15 =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내용을...

2015-07-06 16:40
野, 박 대통령 발의 ‘국회법 개정안’·국무회의 발언 총공세

면서 “입법부인 국회의 권위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훌륭한 국회의원 이었다”고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당시 동영상을 제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 문광위에서 한나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해서 삭제했던 조항을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 놨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2015-07-03 16:30
문재인 “집권여당 실종…새누리, 청와대 머슴됐다”

이어 “그 출발은 오는 6일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에게 그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는 7.4 남북공동성명 43주년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의...

2015-07-03 11:09
천정배 “한국정치, 대통령의 식민지…정의장, ‘식민정치’ 끝내야”

천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이런 의미를 간파한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진압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을 향해 “가장...

2015-06-28 16:37
[국회법 거부 후폭풍]정의당 “박 대통령 탄핵 사유…유승민 사과, 치욕적”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일성에 무너져 내렸다”며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대통령에게 능멸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한 건 행정부의 적폐를 없애자는 것으로,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에 동의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독설과 비난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 지도부에게도 굴종을...

2015-06-26 16:25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씌웠다.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2015-06-26 11:5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2015-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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