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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걸 알고 있다”며 “특위설치에 바른정당도 동의한 만큼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세균...

2017-09-20 10:16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 “헌법에 특별자치도 지위 명시하고 재정·입법권 부여해야” =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았다. 그는 “내년에 개헌할 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移讓)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에 40...

2017-08-04 11:03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국민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보 인권 규정 등도 민 기본권 부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 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4-12 16:53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그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국회 동의...

2017-04-12 16:37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국가를 위해 쓰라고 빌려준 법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반드시 거둬들이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 번 성문화(成文化)한 법은 고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쏠린 균형을 바로 잡기는 더더욱 힘들다. 이러한 사실을 입법권자가 다시 한 번 깊게 헤아려 주길 바란다.

2017-04-03 10:31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그는“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분산하고, 행정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분산하며 사법권은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해 전문법원을 구축하는 형태로 보다 체계화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헌론 급부상, 선동적 선거 전략” 개헌론의 부상을 필연이라고 해석하는 시선과 달리, 이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2017-03-09 11:31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이러한 개헌안을 보고했으며, 최종안이 아닌 만큼 당 소속...

2017-02-17 14:09
[오늘의 인물] 1월 18일 몽테스키외-권력분립 이론을 제창한 프랑스 정치학자

그는 영국에서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행정과 입법의 조화에서 찾았다. 그 핵심에 귀족계급이 자리한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끔찍한 테러로 절대왕정과 귀족세력을 일소한 것과 달리 영국에선 왕권은 집행권에, 귀족계급은 입법권을 구성하는 두 기관 중 하나인 상원에 편입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상원에 편입된 귀족계급이 집행권에 편입된 왕권과...

2017-01-18 10:35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치고, 그런 논의 끝에 의결을 했으면 전체회의에 당연히 상정하는 게 맞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참정권 확대라는...

2017-01-11 19:54
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2016-12-09 19:3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6시쯤 의결서 靑 도착…즉시 ‘권한 정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2016-12-09 17:11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이탈리아 개헌 여파로 혼조세…다우 0.11%↓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100명으로 구성된 하원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번 개헌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고 공약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탈리아의 은행 부실이 심화되면서 유럽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6-12-03 07:02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공식출범…정책보좌관제 도입ㆍ인사권 독립 등 추진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해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대국회 관련 협조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2016-11-01 12:02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압축 성장기에는 정부가 전문성과 지도력을 토대로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해 왔다.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정부가 진다. 이는 현시점에서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률안의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심사 등 전 입법 과정에 걸쳐 헌법 정신, 일반적 법 원칙, 산업·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성, 형평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하고 동등하게...

2016-10-12 10:39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 통제… 재정건전화법 진통 예고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지자체 재정 통제권을 기재부가 가져가고,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2016-09-01 10:34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생산하는 생산물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다. 일부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을 두고 과도한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며 규제영향분석 시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인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2016-08-31 10:37
김종석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과잉규제 막는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과잉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규제영향 평가 도입은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2016-08-24 17:15
[정론] 대법관 구성에 관한 짧은 생각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나, 법관만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법의 ‘중립성’을 전제하고, 법을 해석·적용하는...

2016-07-25 10:46
[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위법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2016-07-07 10:31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추가 독성물질 확인에 속도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2016-06-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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