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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2024-07-12 09:49
  •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유동성...
    2024-07-09 15:16
  •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계가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AI기본법 △고준위 방폐물법 등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소위 회부는 고사하고 아직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K칩스법 일몰 연장’과 ‘고준위 방폐물법’ 등은 특히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2024-07-08 14:16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2024-07-04 18:05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언급하며 “대부분 입법과제인데다 이해갈등이 큰 정치의 영역이다”이라며 “정부 혼자 의지만으론 힘들기에 국회의 협조와 경제계의 적극적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2024-07-04 15:28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2024-07-04 10:06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올 연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3 21:17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2024-07-03 13:07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2024-07-02 05:00
  •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2024-07-01 15:0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1 11:10
  •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저출산 문제부터 각종 개혁과제까지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2024-07-01 09:59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한 입법 활동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2024-06-30 14:26
  •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 총리는 “약 한 달 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 있었다”며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 과제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2024-06-30 11:42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위한 입법, 정책을 추천할 호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최고의 민생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 자세로 국민 아픔을 감싸안아야 한다. 우리의 유능함은 서민경제에 해결에 달려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는데,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
    2024-06-30 10:51
  •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각 조문과 관련한 입법례와 자료를 수록해 유사 사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은 공공 이익과 주거 안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 동의 확보, 기반시설 부족 해결, 대규모 이주대책 마련, 형평성 문제 해소, 광역 교통시설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2024-06-29 06:00
  •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특위는 불법도박을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하게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의심계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와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림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강화와 사이트 신속 차단...
    2024-06-28 16:42
  •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그러나 지금과 같은 원전 일변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외면당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그 증거이다. 지난해 초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이미 기존의 30.2%에서 21.6%로 후퇴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실무안에서는 여전히 21.6%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끝까지...
    2024-06-26 05: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은 논의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24-06-24 15:37
  •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22대 국회가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구조와 정치적·성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2024-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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