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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이광재·이용빈 8~10일 폴란드行…"한국 오도록 실태파악""정부가 군 전용기 보내주고, 의약품 등 구호물품 지원해야"무국적 고려인 재외동포 포함시켜 국내 체류 지원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에 나섰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피해 폴란드에만 1000명, 그 외 주변국가에...
    2022-04-06 16:18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온플법 입법을 이끌어오던 공정위는 새 정부에 맞춰 자율 규제로 방향 틀었다. 플랫폼 자율 규제는 IT 업계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인수위와 만나 자율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건의했다. 인기협의 주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인기협 관계자는 “원론적인...
    2022-04-05 17:17
  • 우크라 고려인 난민 온도차…민주 “폴란드서 만나” vs 인수위 “경제만 관심”
    우크라 고려인 난민 온도차…민주 “폴란드서 만나” vs 인수위 “경제만 관심”
    민주, 8~11일 폴란드서 고려인 난민 만나무국적 동포 국내 체류 지원 입법 추진도인수위 "난민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 안 나와"경제적 파장만 관심…"젤렌스키 통화서도 경제 중심"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고려인 난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1일 정치권에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 데 반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4-01 15:51
  • 중소기업계 “정부 포장재 활용 일방적 규제 강화는 불합리”
    중소기업계 “정부 포장재 활용 일방적 규제 강화는 불합리”
    화장품·식품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다양한 성질·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포장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업계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입법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재활용 촉진에는 공감하나 제품 디자인을...
    2022-03-31 15:23
  •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것을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입법사항 추진으로 온라인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구조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2022-03-30 16:40
  •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우선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2022-03-28 06:00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은 주요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동개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2-03-24 09:56
  •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왜 기업들이 처벌이 두려워 로펌에 컨설팅받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이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신 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6 17:37
  •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정이 추진됐으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2022-02-15 11:00
  •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이어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이...
    2022-01-27 10:36
  •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지난해 10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진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하며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2022-01-27 06:00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 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19 10:00
  •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7월 전경련은 EU...
    2022-01-18 07:30
  •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이 의장은 또 장애인 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해 줄 것과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상태인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지만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다"며...
    2022-01-12 16:48
  • 공항 소음 피해 대책ㆍ보상 확대 추진
    공항 소음 피해 대책ㆍ보상 확대 추진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6일 1차 회의를 열고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본 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김포공항을 지역구로 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 민홍철, 서영석, 강선우 의원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2022-01-07 10:43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정부와 업계 현안 소통·건의하는 기회 특히 국무총리 초청 포럼의 경우 그간의 관례를 넘어 업계의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건의사항을 제안할 기회가 됐다. 오랜 기간 정부와 당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 ‘보험 홀대론’을 주장해온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민 원장은 “국무총리께서도 보험업계가 도심의 폐교를...
    2021-12-31 05:00
  •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카드사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없애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선을 그었다. 카드업계는 적격 비용 분석 주기를 더 길게 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금융위와 국회 모두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1-12-12 14:25
  • [이슈&인물] 현영권 “이재명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올해 입법해야”
    [이슈&인물] 현영권 “이재명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올해 입법해야”
    사실 블록체인청은 지난해부터 건의해왔다. 그러다 선대위에서 블록체인청 입법 내용을 물어서 사비를 들여 법무법인을 동원해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전달했다”며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청을 만들어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걸 올해 안에 입법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공약이 아니라 당장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2021-12-03 05:00
  •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과세ㆍNFTㆍETF 등 현안 포럼 11일 개최
    ETF 등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 증권형 토큰 STO, 대체불가토큰 NFT, 분산금융 DeFi 등에 대해 법안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도 공식 건의해 입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해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2021-11-09 18:02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2021-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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