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건의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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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경제 및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2022-10-27 12:00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이어 "이날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선을 요구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2022-10-17 12:01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부에 학교 옥상 간판에 삼성·LG 등 기업 광고물 설치 허용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관련법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은 학교의 경우 자사 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가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학 옥외광고 허용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2-10-13 06:00
김대기 "野,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내각ㆍ여권 단호히 대응해야"

국회에서는 또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국민에 면목이 없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법안)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내용이 적지 않다"며 그중 하나로 쌀...

2022-10-03 16:57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추진…경제안보 우려 품목 지원"

간담회는 공급망 기본법의 입법예고에 앞서 기업과 협회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면서도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09-14 11:00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국민제안 발표 이튿날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언지 드러나는 것이니 국회에 입법 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해야 하고, 또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신중론을 폈다.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7일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국민들이...

2022-08-02 16:34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통령실,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소개…"이용자 피해 많다는 지적"온라인 투표서 압도적 1위…"최종 선정되면 국회에 입법 건의할 것"여야 방향 갈려…與, 휴업 자율 확대 vs 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포함과반 의석 巨野 "대상 확대안 심의해 정부에 폐지 이유 따질 것" 용산 대통령실이 추린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담겨 관심이...

2022-07-21 15:35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이와 관련하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까지 보험사들이 실시한 안과 의료자문 건수는 4312건으로 2021년 1년간 안과 의료자문 1970건의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이다. 이중 손해보험사의 백내장수술 의료자문이 3380건으로 지난해 1년간 1804건 대비 약 2배 늘었고, 생명보험사는 932건으로 지난해 166건과 비교해 불과 넉 달...

2022-06-20 06:00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기업들은 새 정부와 합을 맞추면서 산업안전, 노동, 세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건의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2022-06-15 05:00
가축분뇨 액상 비료, 질소 함유량 기준 폐지…하우스·골프장 활용 확대 전망

때문에 현장에서는 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만 충족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유물질과 악취가 없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이 가능해지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2022-05-30 14:45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만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검증 및 정보수집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2022-05-27 19:59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2022-05-18 17:32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22-05-16 05:00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총은 “산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한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2022-05-15 16:56
여신금융협회 "기존 금융법률ㆍ제도 유연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해 달라"

국회의 입법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가 최첨단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

2022-05-09 09:57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김인철, 尹 정부 장관 후보자 첫 낙마 사례민주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국민검증 탈락"정의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지명 철회해야"국힘 "검수완박 입법독재, 낙마 운운" 반발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추가 낙마' 압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

2022-05-03 12:03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소, 원자력,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ㆍ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2022-05-03 11:00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2022-05-02 16:07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특히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2022-04-21 16:55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2022-04-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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