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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2023-04-02 13:13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이를 제 손의 손금처럼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자기네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데 정부가 밉상으로 군다는 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 안보 악화 등의 문제점을...
    2023-03-30 05:00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정부·여당이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2023-03-29 16:59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2023-03-27 10:06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먼저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2023-03-08 12:00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野, 양곡관리법·간호법 처리 의지 재확인 與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안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3-03-02 10:55
  •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중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하게 돼 있는 만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창구로 지역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제 개선의견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할...
    2023-02-28 17:22
  •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와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
    2023-02-24 11:33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난해 11월 서울을 비롯해 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지자체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세대가...
    2023-02-05 15:31
  •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4)로 직접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2023-02-05 12:00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추가연장근로 법제화와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2023-02-01 16:36
  •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 김도현 미래에셋 본부장 “BDC 제도 조속한 입법 힘 실어달라”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 김도현 미래에셋 본부장 “BDC 제도 조속한 입법 힘 실어달라”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기업혁신본부장은 30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 시행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진중인 BDC는 국내 혁신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수의 기관과 고액자산가만이 독점했던 비상장...
    2023-01-31 15:49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2023-01-29 14:51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에만 매장이 많은 브랜드를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는 제주도 측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는 '3년 내'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023-01-05 14:01
  •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尹, 국민 뜻 존중해야" vs "野 국회사 오점 남겨"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尹, 국민 뜻 존중해야" vs "野 국회사 오점 남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부산 현장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며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 걸기가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2022-12-12 11:30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특별자치시에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2022-12-06 16:30
  •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그러면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고, 남은...
    2022-12-02 17:05
  •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그는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책무 중 하나”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안을 포함한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2022-11-29 10:55
  •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추진…연내 주파수 분배 나선다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추진…연내 주파수 분배 나선다
    규제혁신 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에 충전플러그 연결 및...
    2022-11-09 11:21
  •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유관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기준에 맞게 인증 후 판매하는 무인자동차에 한해 기업‧법인간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2024년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송영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은 “무인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생겼다는 점에서 감사하다”...
    2022-1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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