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애로를 전달하며,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에 백 장관은 “7월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끄는 등 산업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투자...
건의서는 “기업들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긴 후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려 하나, 공제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R&D...
이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경제진단 △젊은기업 육성 △분배악화 △사회 안전망 구축 △규제 개혁 △노동정책 등 6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의...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월20일～7월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박용만 “과제발굴보다 해결이 더 중요” = 박용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대한상의가 직접 제안한...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특히 개별소비세 폐지를 비롯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과세울 인하에도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KGCF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의 각 지역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골프관련단체 및 미디어 등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미나도 계획중이다.
최문휴 회장은 “2014년 5월 창립한 이후 그동안 총 14회의 세미나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과거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밀TF를 구성·운영했다. 해당...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경총은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입법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올해 검찰 조직 개편 때 신설된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수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우선 입법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범죄수익환수과 과장 김민형 (44·사법연수원 31기) 검사는 22일 "범죄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재산을 추징해야 하는데 입법이 부족해서 못하면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날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약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 측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김 위원장 등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장기투쟁사업장 등에 대한 조기 해결 등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도 80분간 오찬간담회를 하고 "국정운영 파트너인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이어 박 회장은 "곧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논의될 텐데 여기에 더해 오늘 저희가 드리는 건의들도 추가로 논의해 입법화가 되도록 노력하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상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현안들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는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4대 입법 과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있다.
정부는 내년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경제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먼저 “MIT(미국 메사추세츠 공대)가 선정한 세계 50대 스마트기업 중 한국 기업이 전혀 없는 등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말 중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와의 소통 외에도 업체와의 직접적인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ㆍ과장이 각 협회 업체별 실무자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 다가갈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입법 시행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정책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국회도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참고해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박 회장은 23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은 각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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