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박 회장은 “올 한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 업계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은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미비 때문에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016년 9월 개정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신업법이 바뀌면서 보험업법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규제 19건의 신설 및 강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6만여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2500억 원 상당의 규제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2019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 결과를 내놨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이어 "그런 점에서 의장께서 사과하신다고 했고, 본회의장에서 사과해주시고 재발 방지도 말씀해달라고 건의드렸다"며 "처음에는 사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유감 표명한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실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회동에서는 국회 대변인의 불손한 태도를 놓고 고성이...
대한상의는 규제트리를 기반으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재계의 건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8월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과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150여 건의 규제를 풀고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대규모 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관련 법안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등에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때 경영계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9-528호)를 공고했다....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생, 환경, 미세먼지 등 서울시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 맞추고 있는 만큼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 예산 중 안전, 복지,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 15개에 대한 4조390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법제처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요청하면 사전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입법예고가 끝났을 때부터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흐름이라면 차관회의에 안건을 올린 날(이달 18일)에도 법제처 심사를 받고...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담당사무관을 면담하고 건의서와 7만7387명의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이번 달에는 청와대 민원(국민신문고)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라 지적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 등 총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선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단순한 건의·불만사항 같은 민원이나 원론적 의견이 아니라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는 제도다.
정부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폐쇄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면서 "해결책으로...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박용만 회장과 ‘P2P금융법’ 조속 입법을 위해 국회를 두 차례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상의가 쌓아온 정책건의 경험과 노하우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상의가 보유한 광범위한 회원사 및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는 청년스타트업포럼이 차별화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
박 회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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