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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자본·규제 혁신 필요”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자본·규제 혁신 필요”
    경쟁력 향상의 선결과제, 윤리경영(조석제 일동제약 전무)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전망(박승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조사팀 ST) △국회 입법 동향(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서실장) 등을 수록해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협회의 대정부 건의문도 수록됐다.
    2020-04-26 14:33
  •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15일 경제단체들은 21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는 ‘일하는 국회’가 돼 달라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2020-04-15 18:00
  • 제약업계 “코로나19로 삼중고…새 약가규제정책 도입 중단해야”
    제약업계 “코로나19로 삼중고…새 약가규제정책 도입 중단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란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는 뜻을 담았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2020-04-12 12:00
  •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 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0-04-07 08:46
  • [총선현장] 전주 지역 후보들, ‘모악산·모래내시장’ 찾아지지 호소
    [총선현장] 전주 지역 후보들, ‘모악산·모래내시장’ 찾아지지 호소
    정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전주 발전과 전북 발전을 위해 깨끗한 정동영을 더 부려달라”고 말했다.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정읍제일고 사거리와 정읍시 칠보면 시장을 방문했다. 윤 후보는 “정부와 민주당에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금융지원 등을 건의하고, 돈이 되는 농어업, 축산업 계획을 세우고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4 17:07
  •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 경제 활력ㆍ고용 촉진 차원에서 건의한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 경제 활력ㆍ고용 촉진 차원에서 건의한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법인세 인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 혜택을 보자는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2020-03-26 17:38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2020-03-23 14:00
  • 경총,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국회 제출
    경총,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국회 제출
    기업 투자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2020-03-23 08:00
  •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대한상의 역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2020-03-19 15:32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폐지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2020-03-03 14:50
  • 중소기업계, 이낙연 더민주 공동선대위원장 만나 21대 총선 정책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 이낙연 더민주 공동선대위원장 만나 21대 총선 정책 과제 전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건의를 모아 이번 정책 과제집에 담았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경제 입법도...
    2020-02-20 15:30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공ㆍ사보험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방지 지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공ㆍ사보험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방지 지원"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IASB는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2020-02-20 14: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 대폭 강화"...교육감들 "보건교사 늘려달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 대폭 강화"...교육감들 "보건교사 늘려달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초기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보건교사"라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교과 교사 외 별도 정원으로 배치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혁신과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대통령과...
    2020-02-19 15:39
  • 재계, 정부에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탄력근로제 입법 요청
    재계, 정부에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탄력근로제 입법 요청
    주요 그룹 총수들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경제계 대응’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2020-02-13 21:04
  •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2020-02-06 14:42
  •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신설…권한ㆍ책임 강화된다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신설…권한ㆍ책임 강화된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타 시ㆍ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제도 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열고 노동자 경영 참여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가 도입되도록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20-02-03 11:38
  • 임종석 “검찰의 靑 수사는 ‘짜맞추기’…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임종석 “검찰의 靑 수사는 ‘짜맞추기’…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며 “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2020-01-29 10:16
  • ○○페이, 후불 신용결제 도입 논란 재점화...현실은 ‘산 넘어 산’
    ○○페이, 후불 신용결제 도입 논란 재점화...현실은 ‘산 넘어 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핀테크업계가 후불결제를 건의했었고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는 건전성 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소액은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외 핀테크 업체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용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0-01-09 05:00
  •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감한 규제혁신 할 것”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감한 규제혁신 할 것”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2020-01-07 11:18
  •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정부의 입법노력 끝에 의원입법으로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및 공정위로의 관할부처 이관,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 격상 등 23차례의 개정과 표시·광고법 탄생 등 4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0-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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