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행사를 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오히려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 등...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도 높은 노동입법안 도입 자제를 촉구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15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위원장 양향자 의원)를 초청해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사업주 처벌 강화 반대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ㆍ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통사가 재할당 대가와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업계와 포럼이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벤처투자업계는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신중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개선된 의견들이 반영돼 제도 도입의...
손 회장은 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상의 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상의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6월 개원한 이후 3개월간 기업부담법안 284건을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며 입법화에 대한...
류 협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불결제와 망분리, 소비자 보호 등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보안 기술 수준이 높아진 환경 변화와 신기술 연구개발이 잦은 핀테크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이어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준비에는 당연히 한국판 뉴딜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협치와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금 이례적일만큼 협치를...
7월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의견을 한 차례 전달한 데 이어, 차관회의 등 정부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 입장을 재차 건의한 것이다.
우선 경제계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을 고용 형태 특징에 따라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특고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앞서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사이 경제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경련 측은 비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법사위원회(상법)에 이달 중 제출 예정인 정부 안에 대해 기업부담과...
8%)가 뒤를 이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총은 △강제가입에 대한 적용제외 허용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고 고용보험의 별도 회계를 통한 관리 운영 △특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근거 명시 등 총 5가지를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우선 입법예정안이 모든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고용보험...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ㆍ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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