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 등을 포함한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가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그는 중대재해법 통과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가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그래도 우려가 클 것 같다"며 "우려나 건의를 좀 듣고 법 심의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여러 기업의 부담을 법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 주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조속히 해달라"며 "징역형을 하한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11일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은 국회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제단체장들은 입법 마지막까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입법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앞두고 연일 국회를 방문하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도 전달했다.
경영계는 주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줄 것을...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처지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의 통과로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해 우리...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적정한 시기 오면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좀 답답하다"며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계없이 대법원이 판단하면 수용하는 게 옳고, 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문도 불공정거래 개선 차원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협의회는 이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지난달 20일 경총을 비롯한 14개 단체가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입법안은 경영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보험 입법 추진은 국민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기업이 혁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4일 오후 2시...
계도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및 투자은행(IB)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투업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고, 박화진 차관도 "탄력 근로제 입법 완료 후 이른 시일 내에 IB 분야 규제 개선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업계의 건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인하 폭을 30%로 축소하고 100만 원이던 할인 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재차 연장했다.
개소세 인하 종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자동차 업계는 인하 기간을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있어, 내수 촉진 효과가...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업계의 건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인하 폭을 30%로 축소하고 100만 원이던 할인 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재차 연장했다.
개소세 인하 종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자동차 업계는 인하 기간을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만큼, 내수 촉진 효과가...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울산시는 중앙정부에 먼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구·군별 주택 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의 규제 지정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부산의 경우처럼 시장 과열이 심화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지역의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하루 평균 32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정부가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 심사, 공청회, 차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을 거쳐 우회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 속출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정 회장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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