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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규제챌린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6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제안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 산업ㆍ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챌린지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소관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논의를...
    2021-10-27 14:00
  •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2021-10-17 12:00
  •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정에서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자료집의 정책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도 건의될 예정이다.
    2021-10-08 13:46
  •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이어 “(상생 기금을) 택시를 비롯한 플랫폼 종사자에 쓰겠다는 것인지 그냥 모으겠다는 것인지 답해달라”는 질의에 류 대표가 “모은 자금은 플랫폼 사업자에 사용한다”며 상생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전 의원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라도 김범수 카카오 대표가 종합 국감에 출석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2021-10-05 18:35
  •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2021-09-28 14:36
  •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2021-09-28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석간)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16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2021-09-12 09:42
  •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간담회에서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방안 조속 입법(전문건설협회), 혁신형 여성벤처기업 전략적 육성(여성벤처협회), 중기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법 제정(중기융합중앙회), 중기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메인비즈협회), 접대 목적 없는 가맹점 판촉지원 세액공제 법률 명시(프랜차이즈협회) 등 10건의 현장 건의와 8건의 서면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2021-08-30 11:18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가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정부 기준 2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2021-08-10 12:00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경제계 건의사항 대부분 미반영 한목소리로 비판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완입법 요구 및 시행령 제정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2021-07-14 14:00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완입법 요구와 시행령 제정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서 외면받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2021-07-14 14:00
  •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입법 모델을 제시하여 회사법을 다듬는 것이 상법학계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는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의 상법 개정은 회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는 상당한 이바지했지만 회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해 양자 간 균형이 깨졌다”라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2021-06-30 14: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벌적 행정규제는 법규위반 전과자 확산, 기업의 대외신뢰도 약화와 경쟁력 약화, 경제성장 저해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커 징벌적 행정규제의 비용과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 평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내에 ‘징벌적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일중...
    2021-06-29 10:46
  •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2021-06-23 10:49
  •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2021-06-22 15:41
  • [종합] '운전사'ㆍ'영화의 한장면' 굳이? 송영길, 불필요한 발언 논란… 현장 배석 김영배 "맥락 오해"
    [종합] '운전사'ㆍ'영화의 한장면' 굳이? 송영길, 불필요한 발언 논란… 현장 배석 김영배 "맥락 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 현장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제도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 시행령, 규칙, 지침 등을 모두 포함해 개선책을 논의했고 여러 건의가 있었다"며 "특별히 부탁한 것은 개별 건축물이 언제 철거한다는 신고가 안...
    2021-06-17 17:27
  •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재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경총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총은 14일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노사관계 현안 관련 경총 정책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2월 이후 약 4개월 만의 회장단 회의다. 손경식...
    2021-06-14 09:47
  • 구자열 무역협회장, 국회의장 면담…"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구자열 무역협회장, 국회의장 면담…"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구자열 회장은 10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과 면담하고 무역업계 현황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규모가 화제에 오른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핵심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 운임 상승으로...
    2021-06-10 17:38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 행복도시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직원을...
    2021-06-10 09:46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2021-06-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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