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부동산 거래절벽을 일으키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2차 추경은 없다’거나 입국장 면세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 단호한 모습도 보였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여당과 청와대로부터까지도 질책에 목소리가 나오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현 부총리를 향해 “발 빠른...
현 부총리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는 “옛날 배에서 면세해주는 것은 배 안에서 다 소비하라고 해주는 것”이라며 “입국하는 사람 면세하고 밖에 있는 소비자는 세금을 내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작업에 대해 “공약이란 것은 지방의...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항 면세점’ 문제는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놓고 찬성 입장인 국토교통부와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의미한다.‘다문화정책’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예산의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인하를...
인천공항공사가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방문객 2427명 중 90%, 2004년 네이버 방문객 6227명의 83%, 2009년 내국인 입국여객 500명 중 89%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외국의 경우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호주 브리즈번공항 등 63개국 117개 공항이 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 포탈이 더 심각해질...
물건 사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거 번거롭다”, “해외 나가 새 물건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고, 쓰던 척하다 갖고 들어와 탈세하는 게 더 국가적 손해다”라는 입장이다.
일부 네티즌은 “입국장 면세점 생기면 세관검사 깐깐해지고 입국 수속 더뎌져서 짜증 날 듯”,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바라지도 않는다. 면세품 구매 한도나 늘려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하므로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뛰어
- 입국장 면세점 삼수만에 통과?
△부동산
- 10일부터 생애 첫 구입 대출금리 인하
■한국경제
△1면
- 또다른 좌절, 구직포기 20만명
- 실제 나랏빚 1273조… 사상 첫 GDP 추월
- 임원 개별 연봉 내년부터 공개
△종합
- 축구장 45개 크기 코엑스몰 운영권 행방은?
△이슈
- 세수 줄고 복지ㆍ고령화로 연금부담 급증… 나라살림 '악재 첩첩...
그는 이어 “과세대상인데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량한 여행자에 대한 관세포탈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더러 세관에선 입국자가 수하물을 찾는 것이 지연되고 세관검사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과장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외화유출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외화유출이 줄어들...
현재 홍콩,태국,네덜란드 등 총 70개국 10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면세점이 안전에 차질 없이 운영되는 사례를 들어 우려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 이용객들도 입국 면세점 설치를 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기관 Trui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국 승객(500명)의 89%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고급베이커리 사업 추진과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능성도 호텔신라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아모레퍼시픽-향후 2~3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확대에 집중, 해외 매출 비중을 2015년 25%까지 확대할 계획. 중국에 브랜드 추가 출시 예정으로 중국 매출 확대 지속. 국내 성장 한계를 해외 진출로 극복하는 기업. 2010년까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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