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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연휴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미뤄진 상황에서 그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임 전 차장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예정됐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은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31 11:14
  •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첫 공판이 연기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기하고, 향후 재판 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네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2019-01-30 10:29
  •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4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
    2019-01-30 09:06
  • 양승태, 재판 준비 집중…구속적부심 포기ㆍ변호사 추가 선임
    양승태, 재판 준비 집중…구속적부심 포기ㆍ변호사 추가 선임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이상원(50ㆍ23기) 변호사를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소 이후 본격화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양 전...
    2019-01-27 17:56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24 09:29
  •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취재진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 “충분히 소명하셨냐”,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냐” 등을 물었으나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동안, 양 전...
    2019-01-23 16:40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은 혐의 40여 개, 구속영장청구서는 234쪽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고, 이를 모두 다투고 있는 만큼 심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다음 날 새벽 2시께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도 자정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19-01-23 10:58
  • [오늘의 재판일정] 'LG 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외 15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4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2019-01-23 08:4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장에 대해 검찰이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재판개입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사건, 매립지 귀속분쟁 등의 재판개입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9-01-15 16:25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11 09:30
  •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4시 30분 ‘상표권 배임’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2019-01-09 09:35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태도를 보이는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 중이다.
    2019-01-04 11:44
  •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3시 40분 ‘유우성 간첩조작’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공문서변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3시 4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 씨 외 4명, 대한민국...
    2018-12-19 09:09
  •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2018-12-18 14:09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 시작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이후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방탄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되풀이됐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2018-12-18 06:00
  •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에 관여해 ‘사법농단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2018-12-10 15:50
  •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30분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2018-12-10 09:32
  •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두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8-12-07 09:55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더불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돌려 김앤장에 넘겨준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2018-12-06 10:38
  •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후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기밀을 전달받아 김앤장에 건넨 정황에 대한 진술,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행정처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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