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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1년이든 2년이든...
    2024-01-28 15:30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2024-01-24 15:37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23-12-27 13:1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은 “시민단체,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양해가 되어서 양당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진 의원 외에도 전용기·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중단한 뒤, 미세먼지법 등 9개 안건만 처리하기로...
    2023-12-22 16:56
  • 당정, '대구시 군부대 이전' 정책협의…"MOU 조기 체결 노력 필요"
    당정, '대구시 군부대 이전' 정책협의…"MOU 조기 체결 노력 필요"
    당에서는 주호영·임병헌·임이자·이만희·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각 국방부 차관과 대구시 부시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구시 관내 군부대 이전이 대구시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23-12-04 14:07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입법 사항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중대재해법은 내년...
    2023-12-03 16:55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2023-11-26 12:00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2023-11-14 15:14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2023-10-24 14:49
  •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067건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규정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엔 3265건이었으나, 지난해 5417건이 적발돼 5년 새 66%나 급증했다. 이들 규정 위반 사업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2023-10-19 08:54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2023-10-05 16:1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2023-10-05 12: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2023-09-28 06:00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2023-09-08 17:55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22일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안건으로 상정된 두 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본지에 밝혔다. 법안 의결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두 법안이 파생시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경우,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간 합의 끝에 협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후에 또 이견이 생겨 협업이 제대로...
    2023-08-22 18:11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은 1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기후 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따른 물 재해 대응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권현한 세종대...
    2023-08-15 12:00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차 기상청에 들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2023-08-09 16:38
  •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제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고 제정법을 발의했다”면서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공청회를...
    2023-08-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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