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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차량교체 가능성 낮다…리콜 우선”

폭스바겐 측이 새로 제출한 리콜계획서에서 ‘임의설정(조작)’을 끝까지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과장은 폭스바겐 측이 법적 처벌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법의 처벌 규정에 ‘임의설정’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이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에 있어서 처벌을 낮추려는 것으로...

2016-10-06 14:05
폭스바겐, 10개월만에 새 리콜계획서 제출… 환경부, 검증 착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아 차량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6일 폭스바겐측이 티구안 1종(2만7000대)에 대해서만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두 차례 폭스바겐 측에 공문을 보내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2차...

2016-10-06 10:31
“배출가스 조작 사회적비용 연 800억”…한국 소비자 우습게 아는 폭스바겐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끝내 한국 정부에 임의설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도록 리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이 그대로 도로를 활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데 따른...

2016-10-06 10:30
폴크스바겐 리콜 개선 안되면 차량교체 명령 받는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폴크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었다. 환경부는 시한을 정해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 또는 별도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시인하면 리콜을 검토, 진행할 계획이다.

2016-10-03 10:25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24→60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이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

2016-09-01 12:00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설정, 복수노조법 시행 후속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이사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노사관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고용보험운영과장...

2016-07-28 11:01
환경부, 폭스바겐에 79개 모델 인증취소 정식 통보…이달 말 확정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515대의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정지와 리콜, 과징금 141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7년부터 판매된 약 30만대 가운데 70% 정도가 처분 대상이 되는 셈이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취소, 판매금지가 결정될 경우 법원에 판매금지 등 환경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2016-07-12 16:21
폭스바겐 국내판매 3대 중 2대 행정처분 예고 … 사실상 ‘폐업’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한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 계획서에 배출 조작을 인정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 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2016-07-12 11:10
[종합]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정지' 초읽기…파장 일파만파

일각에서는 폭스바겐 측이 한국에선 공식적으로 '임의설정' 장착 장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보상을 피해가려 한다는 점에 주목, 판매정지 등을 통한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가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2016-07-11 16:52
[단독] 금감원, ELS 손실축소 증권사 적발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 중 일부는 ELS의 공정가치(평가손익) 계산 시 임의로 변동성을 축소해 손실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산시점에서 ELS 공정가치는 증권사별 평가모형에 따라 계산한다”며 “지난해 ELS 대란이 있기 전부터 잔존 만기 등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증권사가 임의로 계산해 손실 규모가 조정되는 경우가 종종...

2016-07-08 10:47
[이슈&인물] 한국선 ‘위법성’ 없다는 폭스바겐…환경부 ‘차 교체명령’ 빨리 내려야

우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주행 상태에서 끄거나 저하시키는 임의설정 장치가 위법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같은 EA189엔진을 사용한 차량인데도 미국에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폭스바겐 측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법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임의설정 부품을 금지하는...

2016-07-01 11:02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의설정, 미국서 법적 문제될 뿐 한국선 해당 안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이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미국에서의 디젤 게이트 피해보상 민사 합의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내고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 된다”고...

2016-06-29 17:02
일본 닛산, 환경부 제소…행정처분 취소 요구

이에 대해 한국 닛산은 “기존의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정과 의도적인 설정, 불법적인 임의 조작 장치도 차량에 탑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캐시카이는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유로6’의 적합성 판정을 정식으로 취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닛산 측은 지난달 7일 성명에서 “실제 주행...

2016-06-27 15:04
환경부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검찰 고발…닛산 반박 평행선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대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날 키쿠치 타케히코...

2016-06-07 14:47
‘리콜 계획 다시 반려’ 폭스바겐 “환경부와의 접점 모색…지속적 협의할 것”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어 리콜서류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폭스바겐측이 리콜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6-06-07 12:31
폭스바겐 리콜 서류 또 ‘퇴짜’…닛산 처벌도 강행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지난 2일 리콜 서류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어 7일 리콜 서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2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2016-06-07 10:30
한국닛산 상대 소비자 집단 소송 추진…환경부와 수입사 '임의조작' 공방

이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2016-05-17 13:23
닛산 소비자들,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상대 집단소송 방침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그러면서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닛산 차량의...

2016-05-17 08:34
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은 정면 반박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ㆍ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2016-05-16 19:06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날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2016-05-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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