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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인정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실업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15세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1-11-02 10:53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그러나 판매된 차량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이 설치돼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임에도 두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처럼 판매해 소비자의...

2021-10-24 12:00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현재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 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2021-10-12 10:31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두 업체는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을 설치했다.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2021-09-08 12:49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정당"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닛산 후속 차량의 온도 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차량에 인증취소처분과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의설정이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2021-08-15 09:00
[토요재테크] 연금도 받고 투자하기 위한 4가지 포인트는?

전체 연금자산 평가액을 10년 동안 나눠 받는다고 설정한다면, 매년 남은 자산의 10%를 지급하게 된다. 확정기간형 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운용성과에 따라 매번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연금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은 늘고 손실이 나면 수령액이 줄어든다. 임의 수령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때에 비정기적으로...

2021-08-07 09:00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삭감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가능 최저 연령을 15세(임의가입 가능)로 설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1-07-23 06:00
지입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운송사 대표…대법 “배임”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1-07-11 09:00
“땜질식 처방 아냐"…'한강 치맥 금지' 논란,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법

하지만 한강 치맥 금지는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임의로 적용하는 게 아닌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이 있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라 사건 이전에도 금주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일부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금주를 권장할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2021-05-22 09:00
하도급 갑질한 미진종합건설에 2억 과징금

미진종합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부당 위탁 취소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17 13:44
대법 ‘바이러스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삼성이 광고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각 실험기관에서 임의로 설정한 실험조건과 실험방법에 따라 이뤄졌다. 삼성 측은 대부분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실험공간과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실험공간...

2021-03-30 12:00
[되살아난 감마누②] 현금 유출 급증…자금조달로 임의 경매 건물 매입(?)

임의 경매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채권자인 김모 씨가 5억5000만 원을 갚으라며 절차를 진행한 탓이다. 근저당은 신한은행이 2018년 38억 원, 36억 원 규모로 설정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거래 대금인 CB 10억 원은 이미 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금 혹은 중도금 납입 과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가 걸린...

2021-02-24 08:55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 작업을 수행한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피고가 설정한 방식에 의해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계획ㆍ작업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21-02-03 18:49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불순물 초과 검출됐지만…환자 건강 큰 영향 없어"

MNP는 니트로사민 계열의 화합물로, 발암가능성 평가 자료가 없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이미 알려진 NDMA(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WHO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 평가 자료를 적용해 잠정관리기준 설정한다. 식약처의 수거ㆍ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MNP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2021-01-21 11:00
AI 챗봇 ‘이루다’ 직원 간 데이터 공유 의혹에 “자체 진상 조사 중”

먼저 키워드 중에서 표현 자체가 혐오 단어이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제거를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문들을 리스트업 하여 그 중 편향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나 문장에 대해서는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의...

2021-01-12 15:57
北김정은, 핵잠수함 도입 공식 발표…"설계연구 최종심사 단계"

이어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해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급된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 방식이 아닌 원자력 기반...

2021-01-09 10:05
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적법"

FCA 측은 “대부분의 주행이 완료되는 시간대인 1400초를 기준으로 EGR 가동률을 제한한 것으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엔진의 사고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일 뿐 ‘임의설정’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시검사에서 시행한 시험을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이 반영된 배출가스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2020-12-31 13:30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산정해 입력하는 바람에 IIG 펀드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다”며 “펀드 설정에서부터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은 라임이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2020-12-28 20:24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2020-11-08 18:36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가격대ㆍ지역 안 가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불가피"임의로 과세 표준 설정, 조세 법률주의 위반 지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로 38만 원을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만...

2020-1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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