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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여부에…"신중히 고민"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여부에…"신중히 고민"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정부로 17일 이송됐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2023-11-27 18:07
  •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이에 북한도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23-11-27 14:13
  •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당시 윤 대통령은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이었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정부는 북한 측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으로 보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단행했다.
    2023-11-27 13:35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2023-11-27 08:00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2023-11-26 17:05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또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임시허가 전환(5건), 임시허가 연장(5건)을 부여,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했다. 중전압 직류전기 실증과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 기계 및 수소선박 상용화에 임시허가 전환을 부여했다. 광주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와 경남 무인선박의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특례도 임시허가로...
    2023-11-26 14:10
  • 김철주 차기 생보협회장은 누구?…'官 출신ㆍ서울대 경제학과'
    김철주 차기 생보협회장은 누구?…'官 출신ㆍ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82학번은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권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요직을 꿰차고 있다. 김 내정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63년생 동갑내기이자 서울대 82학번 동문이면서 같은 행시 29회 출신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는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다. 또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 김...
    2023-11-24 14:31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정부가 어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2023-11-23 05:00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부동산으로 자금 쏠려 2배 급등은 기본…정부 임시 조치도 무용지물 긴축 돌입했지만 물가 제동까진 시간 걸릴 듯 튀르키예에서 임대료 상승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집이 쏟아지는가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2023-11-22 15:55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2023-11-22 15:43
  •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3-11-22 09:47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2023-11-22 08:31
  • 정부, 9ㆍ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속보]
    정부, 9ㆍ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속보]
    22일 임시국무회의
    2023-11-22 08:12
  •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손해보험협회 회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회추위는 27일 선임 작업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지원 현 손보협회장의 임기가 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회추위는 협회 이사사 대표와 외부위원 2명으로 운영된다. 협회 이사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2023-11-21 13:09
  •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지연되다 멈춰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IT업체 직원 등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섰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이어 18일 오후와 19일에는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 점검을 통해 새올 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재가동에 들어갔다.
    2023-11-19 19:36
  •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복구현장 점검이상민 장관, 두 번째 대책본부회의 주재 정부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 20일 월요일까지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2023-11-19 14:45
  • 바이든 두 국가 해법이 대안 “팔 자치정부가 통합 통치해야”
    바이든 두 국가 해법이 대안 “팔 자치정부가 통합 통치해야”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쟁이 끝나면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통치해야 한다”라며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일과 재점령, 포위나 봉쇄, 영토 축소 등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불가...
    2023-11-19 14:16
  •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장애 발생 3일째인 이날에는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장애 복구와 함께 원인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장애 발생 전날인 16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졌고, 이후 장애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에 문제가...
    2023-11-19 09:53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행안부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10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서비스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임시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 12~19일 포르투갈과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이 장관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전산서비스 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조기...
    2023-11-18 21:21
  •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행안부는 임시로 재개한 정부24 서비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2023-11-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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