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뜻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2023년 예산부터 관리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2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2.9...
셧다운 하루 앞두고 세 번째 임시 예산안 합의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3월 초까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전 정부 부처에 따라 3월 1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역시 같은 날 오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임시...
한편,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확대했으며,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
특히 622조 원의 민간 투자 기반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글로벌 탑 10 장비 기업을 유치해 국내 취약한 반도체 소부장...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일정 연기 예산안·헌터 바이든 관련 결의안 처리 예정 2단계 예산안 중 1단계 19일 만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을 강타한 눈보라와 한파에 하원이 임시예산안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예산 전용 정부 방침이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오히려 ‘돈이 남아돌아도 대학에는 못 준다’는 그들의 반응이 반교육적 행태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도 올해 서울교육청 예산은 작년보다 21.7% 늘어난 12조 8000억 원 규모로, 47조 원 규모인 서울시 예산의 6.8% 증가보다 3배...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축출할 정도로 자신들의 입장에 완강한 모습이다.
매카시 후임인 존슨 의장은 국세청 예산을 100억 달러 삭감하고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 61억 달러를 환수하는 등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10조8000억 원의 물가 대응ㆍ관리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반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경기 수원축산농협은 ‘2023년도 제1회 임시대의원회’를 갖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축협은 이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총 사업량 6조320억 원, 당기순이익 68억 원을 목표로 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내년도에 예수금 평잔 2조9천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