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징계 사유...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14일에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성근 웅진코웨이 슬립케어팀장은 “자녀와 함께 침대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체격이 점차 커짐에 따라 넓고 쾌적한 수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라지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가족 구성원, 수면 습관, 체형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씩 위생관리 전문가 홈케어닥터를 통해 ‘7단계 매트리스 케어서비스’ 를 제공한다.
임성근 웅진코웨이 슬립케어팀장은 “이번 신제품은 편안함은 물론 품질과 안전성까지 만족시키는 고품질 매트리스”라며 “웅진코웨이는 매트리스 렌털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임성근ㆍ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또 식품업체로 △서일농원(서일농원 청국장) △제이피앤씨(샤인머스켓) △미트프라자(고기명가) △에스피엔지(임성근 전설의 육개장) △트루나스(자연조미료 자연한알) △GN2(손질 통 오징어) △엔에스티바이오(발효노니주스) △글로벌비엠에스(원방 침향원) 등에서 대표 등 임직원이 참여했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협력사의 우수 상품 개발 노력에 힘입어...
13일 밤 8시부터 방송되는 첫 방송에서는 ‘임성근 소갈비탕’이 방송된다. 임성근 소갈비탕은 요리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3 우승자 임성근 한식조리장의 비법과 노하우를 담은 제품이다. 100% 소갈비를 가마솥에서 전통 방식으로 끓여내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다. 대추, 인삼가루, 감초, 다시마를 넣은 임성근 조리장만의 레시피로 깊은 풍미와 풍부한 육즙이 특징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 씨 등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 신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 등은 소비자들에게 836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5년 김 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회사인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 A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셋째딸 봉훈 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물려받았다. 상속주식은 1975년부터 그룹 임원 23명의 명의를 빌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에버레스트 캐피탈 글로벌 펀드 등 해외 헤지펀드 7곳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 측 손을 들어줬다. 에버레스트 측이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8일 개인투자자 김모 씨 등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했다. 헤지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장 마감 직전...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가모씨 등 265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출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감정평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