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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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이수·박성진 낙마에 ‘멘붕’…文정부 ‘국정동력’도 난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불발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난항이...

2017-09-18 11:09
안철수 “文 유화론 북한‧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유엔총회선 달라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양심에 기초한 판단을 믿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여당이 조세특위를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패싱’ 굳히기로 들어가는듯 하다”며 “민주당이 정부 조직을 주무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2017-09-18 11:09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67.1%…지난주 보다 2% 하락

리얼미터는 “6차 핵실험 이후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등 안보 논란이 심화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안 부결과 자진 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인사 논란이 확대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2017-09-18 10:01
임종석 비서실장 “박성진 자진사퇴 국회 뜻 존중…국민께 죄송”

특히 임 비서실장은 국회에 사법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24일 전까지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우선 박...

2017-09-15 15:19
우원식, 측근 금품제공 의혹에…“조사할 일 있으면 불러라”

전 마지막 조사를 받고 더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 처분 안 하고 미루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사법부 독립을 위한 확고한 원칙을 확인했다”며 “하루속히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표결 절차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7-09-15 10:19
인사청탁·2011년 민주당 도청의혹·블랙리스트…정치권에도 ‘司正 바람’ 몰아치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대야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야당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총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맸다. 추미애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훨씬 이전부터 블랙리스트가...

2017-09-14 10:34
우원식 “김명수, 권력자 앞에 ‘NO’라고 할 소신 밝혀…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데 대해 “여야가 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께 실망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2017-09-14 09:59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3주 연속 하락’ 66.8%…민주당 49.1%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일간집계에서 67.9%,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이 결정된 13일 66.2%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09-14 09:58
與도 외면 ‘자진사퇴’로 가닥 잡히는 박성진…6번째 낙마 사례 되나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새 정부의 여섯 번째 장관급 이상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한다. 산업위 여야 간사는 청문회 다음 날인 12일 협의를 갖고...

2017-09-13 10:42
[임철순 칼럼] ‘계산 착오’의 정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으니 이런 실패가 어디 있나. 야당이 표결을 늦추자고 했는데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비상조치를 통해 표결을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 지도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한마디로 계산 착오다. 계산 착오는 상황과 국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오독(誤讀)이 원인이다. 바둑은 집이 모자라면 진다. 그래서...

2017-09-12 10:59
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9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국회 일정이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표결이 부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야당 간의 ‘적폐연대’의 결과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당을 향해선 자유한국당 등 보수...

2017-09-12 10:09
정우택 “김명수 후보자, 국민과 동떨어진 상식 가져…철회해야”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해야 최종 임명이 가능하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사법부 부적격 3종 셋트로 명명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서 명백한 부적격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2017-09-12 10:06
우원식 “국회 주도권 가졌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국민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주도권을 가졌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2017-09-12 10:06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 관련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이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따져묻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로 들면서 "조금 전에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나"며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못 받은 것이 삼권분립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2017-09-11 17:48
전병헌 수석 “헌법기관장 인사 부결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2017-09-11 17:48
靑 "김이수 소장 부결 상상도 못해…무책임의 극치”

청와대가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며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한 논평내고 “상상도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고 충격을...

2017-09-11 17:05
바른정당,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文대통령·與, 결과 깊이 새겨야”

바른정당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재의...

2017-09-11 16:34
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국민의 우려를 표현한 것”

국민의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2017-09-11 16:34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해 소장 공백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의 노력도 무색해졌다. 재판관 공백에 소장 역시 권한대행 체제를...

2017-09-11 16:19
[포토] 부결에 기뻐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되자 기뻐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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