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의원들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출석의원 298명 중 160명 찬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가결 직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지 않게 됐다. 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미소 짓고 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동료의원들과 미소 짓고 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가') 160표, 반대('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이날 투표에는 총 299명 의원 가운데 298명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은 구속 수감돼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 의원 40명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발언을 신청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상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여야 의원의 선택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부를 좌우하게 될 ‘캐스팅보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절차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대여투쟁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늘 의총에서 김 후보자 임명 표결 처리를 앞두고 우리 당은 부결할 것을 당론으로...
국민의당이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등에서 존재감을 위해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의당 행보는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이 정치적 선택을 해나가면 자연스레 확인되는 게 존재감”이라며 “안...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1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본회의 표결까지는 순조로운 상황이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이다. 줄곧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야권의 협조를 당부할 만큼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자신이...
여야 합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바른정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동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과반이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표결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김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국민의당의 자유투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의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만큼은 듣지 않도록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사법 개혁 방향에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다”라며 임명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김 후보자 임명이 어렵게 된 것은 코드인사를 추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헌재는 매사안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재판관 공석도, 소장 공석도 해결되지 않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중요 사건 처리는 당연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후 소장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비한 결정이다.
정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은 19일부터 예정됐던 믹타회의(MIKTA·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공식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지도자)과의 약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