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3월 지명 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6개월여 걸렸고, 상정된 후에도 2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청와대는 10일 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재판관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오른 6.6%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린 5.4%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만6838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22명이 응답(응답률 5.7%)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신 여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 쌍방 고소 취하 등을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원식...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 우려로 국민 걱정이 컸었는데 삼권분립 존중하는 책임 있는 결정해 주신 국회와 야당의 협력에 감사한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대화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엔외교 성과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정상회담, 한ㆍ미ㆍ일 정상회동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정상을 만나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경과 등이 순방 성과도 설명할 예정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와 10여분간 만났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수석은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안보회동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회동 제안 배경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존경하는 스승으로 꼽는 오현 스님은 이날 퇴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24일 밤 12시까지다. 후임인 김명수(58·15) 대법원장 임기는 25일 시작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출석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얼어붙은 정국이 다소 풀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입법 추진과 국정감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김 후보자 부결을 외쳤던 보수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이) 역대 최저 지지인 54%의 득표율로 가결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 때문”이라며 “사법부 만큼은 이번에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원하는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임 김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대법원청사에 써진 ‘자유·평등·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취임 후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의당이 21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향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이뤄내지...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중책을 맡고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가결 직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인준 과정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을 느꼈지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몸과 마음이 피곤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피로가 다 사라지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당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국민의당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