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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김 후보자는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18-12-27 19:4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속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018-12-27 19:40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2018-12-14 19:5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원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후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8-12-04 20:47
[포토]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04 14:38
[포토] 답변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04 14:38
[포토]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04 14:38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11일 예보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의 경우 지난해 5월 21일 지명되고 이틀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같은 해 6월 7일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틀 뒤인 9일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11-11 13:42
바른미래 "유은혜 후보 자진 사퇴 해야…청문보고서 재요청 유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2018-09-28 17:28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유 신임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헌재소장과 악수를 했고, 유 헌재소장의 부인인 민예홍씨에게도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과...

2018-09-21 19:40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2018-09-20 20:54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20일 채택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행성'을 지적했지만...

2018-09-20 16:03
이만희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

이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충남 논산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전입한 뒤, 전입 19일 후 다시 충남 논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가 대전지법...

2018-09-07 21:31
바른미래, 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한편, 손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제관계도 있으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 그는 “지금은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바른미래당의 기초가 튼튼히 내려지면 정치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8-09-04 14:07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

이에 따라 31일에는 오전 10시 헌재청사 중앙홀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후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진성 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가 내달 19일인 만큼 헌재소장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선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08-29 21:01
김선수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여야,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 개의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2018-07-26 14:0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목)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2018-07-10 18:50
국회,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

국회가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7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연수원 17기)·노정희(54·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꾸준한 활동과...

2018-07-07 17:51
‘지지부진’ 원구성 협상...‘개혁입법연대’에 더 꼬이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기한(9일)을 비롯해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는 동안 쌓인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야당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2018-07-03 10:3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2018-07-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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