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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A씨 집의 임대인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04-02 13:54
  • "8월부터 차보험 경력단절 장기 무사고자도 재가입시 보험료 할인해준다"
    "8월부터 차보험 경력단절 장기 무사고자도 재가입시 보험료 할인해준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자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 최소화를 위해 제도...
    2024-04-02 12:00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 소유, 부동산 조각투자 9호 공모 ‘성수 코오롱타워’ 공개
    소유, 부동산 조각투자 9호 공모 ‘성수 코오롱타워’ 공개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은 인근 유사 건물 매매가 대비 약 20% 낮은 공모가가 형성돼 추후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소유 9호의 공시지가는 2018년 대비 약 115% 상승했으며, 10년간 연평균 9% 꾸준한 지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수동은 주거와 업무, 문화가...
    2024-03-28 15:17
  •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서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해 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2024-03-28 11: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 장관은 임대차계약, 새로운 전세계약 준비, 장녀 결혼자금 대출 등으로 예금액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증가(1억7550만 원) 등으로 총재산은 3억 원대 감소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각각 경기 과천시 부부 명의 아파트 14억6413만 원 등 34억9818만 원, 본인 소유 경기 성남시...
    2024-03-28 00: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촉진 '앞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촉진 '앞장'
    화성시가 선정한 기업체는 LH와 5월 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업체 근로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H 임대주택을 화성시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아울러 화성시 외 다른 지자체의 기업체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2024-03-27 10:59
  •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16만 명 '7조4000억' 이동…1인당 153만 원 이자절감"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16만 명 '7조4000억' 이동…1인당 153만 원 이자절감"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을 넘기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를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용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4-03-26 14:00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가심사로 예상금리 확인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가심사로 예상금리 확인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2024-03-26 10:43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2024-03-25 11:15
  •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2024-03-21 14:27
  •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전세 기피 현상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8%에서 지난해 54.9%로 3.1%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4.5%에서 31.7%로 높아졌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24-03-21 06:00
  •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인허가 절벽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주택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2024-03-21 06:00
  •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올해 1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다였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024-03-20 09:47
  •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2024-03-19 18:13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2024-03-19 17:09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공이 매입하는 10만 호 중에서)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2024-03-19 15:21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 금액 등 거주요건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2024-03-19 14:39
  •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4-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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