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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2023-04-28 13:4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가 전세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과 지원방안을 위한 특별법을 내놨다.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마련, 형평성 논란 등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요구했던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빠진 만큼 국회 통과에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27일 본지 취재...
    2023-04-27 17:35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2023-04-26 17:52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2023-04-25 15:07
  •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실제 로톡을 통해 임대차, 전세 관련 유료 상담은 월평균 1300건 가량 이뤄진다. 전세 피해 의심 사례 및 유형, 이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 신혼부부 등 계약 경험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층에 집중되면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은 전세...
    2023-04-25 15:06
  •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2023-04-25 08:36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법원의 공탁제도를 임대차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찾아가는 형태다. 계약 과정에서 사법적 검증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안전성이 두텁게 확보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직후...
    2023-04-25 07: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도 조 의원안과 유사하게 보증금...
    2023-04-24 16:35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달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2023-04-24 14:42
  •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해당 통계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지난달 조사 기준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 131.8%를 기록했다. 대전 전체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다. 또 경기 평택 빌라 전세가율은 100.4%로 100%를 초과했다. 경기지역에선 또 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
    2023-04-21 14:55
  • “서울 상업용 오피스 잘 나가네”…서울 주요 업무지구 공실률 연속 하락
    “서울 상업용 오피스 잘 나가네”…서울 주요 업무지구 공실률 연속 하락
    JLL 관계자는 “이전 수요를 충당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기업 이전 수요는 줄고 임대차 계약 연장이나 증평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역별 공실률을 살펴보면, 도심 권역은 전분기 대비 약 1.51%포인트(p) 하락한 1.5%, 여의도 권역은 전분기 대비 약 0.43%p 하락한 1.4%, 강남 권역은 전분기 대비 약 0.12%p 상승한 0.4%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2023-04-21 09:4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장기적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막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지금 전세사기 문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체 계약을 할 수 없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2023-04-20 17:42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B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팀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 19일...
    2023-04-20 16:13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2023-04-19 17:24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부의 현안보고 이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선 지원, 후...
    2023-04-19 16:49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기 파악 후 사기행위 민·형사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2023-04-19 13:5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2023-04-18 16:26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자금·긴급거처 지원 등 그간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2023-04-18 14:48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2023-04-18 13:54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2023-04-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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