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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02-02 14:12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2023-02-02 06:00
  •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100만건 돌파…월세 비중 ‘43%’ 역대 최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100만건 돌파…월세 비중 ‘43%’ 역대 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도 4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3만1846건 중 월세 거래는 9만8810건으로 월세 계약 비중이 42.6%에 달했다. 경기는 전·월세 거래 34만9711건 중 월세 거래 15만1518건으로 월세 비중이 43.3% 기록했고, 인천은 전·월세 거래 7만51건 중 월세 거래...
    2023-02-01 08:56
  •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년 1월 3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하면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
    2023-01-31 06: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로 △임대의무 기간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이다. 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000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2023-01-30 09:2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르면 내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하는...
    2023-01-29 14:51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2023-01-26 16:07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의무화한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5월 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정책인 만큼 추가 유예나 수정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전세 시장은 지난해보다 아파트 입주량 5만 가구 증가, 전세대출 이자 부담, 매매 물건의 전세 전환 등이 겹쳐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전세...
    2023-01-25 17:08
  •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반면 16일 오전 9시 다른 센터에서 대출을 신청한 네티즌은 "임대차 계약서에 오류가 있어 한 차례 반려됐지만, 같은 날 대출 승인, 약정 완료됐고 19일에 대출금이 들어왔다"고 했다. 소진공 측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센터에 따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의 신청ㆍ처리는 소진공...
    2023-01-25 16:5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3-01-21 07: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2023-01-18 18:04
  •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2023-01-18 11:00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2년 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했던 전셋값이 더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수요는 늘면서 최근 2년 전보다 싼 전세들이 속출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는 약 7억 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2023-01-12 13:55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도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3-01-11 17:23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실제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임대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의 시작으로 꼽힌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련의 계약들이 중개계약으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2023-01-11 15:24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2023-01-08 09:00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기업들의 임대차 업무를 담당하다가 골프존의 사옥 매입매각을 담당하게 됐고 나중엔 사옥관리까지 하게 됐다. 오피스 빌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던 때라 책을 찾아보고 국제부동산투자분석 전문가 자격을 따서 일했다. 정 대표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다 보니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고객들이...
    2023-01-06 07: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새롭게 통합되는 전셋값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2023-01-05 11:15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금융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입자는 물론 은행과 공인중개사 등 전세 계약 이해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의 핵심은 사기범들이 HUG가 공시가격의 140%(기존 150%)까지...
    2023-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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