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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2021-03-29 13:07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2021-03-29 11:34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 측은...

2021-03-28 20:48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사실상 신설 ‘과’ 성격인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2021-03-26 10:35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2021-03-18 19:00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관리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지관리기구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따른 차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1-03-18 05:00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2021-03-08 16:10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주택과 포용금융을 통한 기본금융·기본대출은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라며 “기본주택을 가능케 하는 입법화와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남근 변호사의 기본주택 강연에선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재정...

2021-03-03 18:18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지난 여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엄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보호법이 바꾼 전ㆍ월세시장 풍속도를 들어봤다. "임대차시장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꿨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다." 엄 변호사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선의가...

2021-03-03 05:25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협은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2021-02-22 17:05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2021-02-16 16:29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질병관리청 또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게 그 목적”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사실상 반대...

2021-02-15 18:17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급증… 세입자 생활 더 팍팍

월세 비중 늘어…전셋값 뛰어 임대료 큰 폭 올라월세 부담 가중… 한숨 깊어진 서민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2021-02-14 10:39
빌라의 '두 얼굴'…임대차법에 전ㆍ월세 줄고, 공공재개발에 매매 늘고

지난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빌라 임대차시장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빌라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을 오르고 있어서다. 다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지역 투ㆍ스리룸 월세(보증금 1000만 원 기준)는 86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

2021-02-03 10:44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주택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등도 제안했다.

2021-02-02 13:00
전세대책 예고에도…학군發 '봄 전세난' 불붙나

지난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수요자에겐 '양날의 칼'이 됐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성은 커졌지만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전세 물건이 줄면서 신규 수요자는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는 정부 움직임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2021-02-02 06:20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적의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2021-01-31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31 09:16
신혼부부, 4억 미만 전셋집 바라는데…서울 아파트 중간 전셋값 5.6억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ㆍ2+2년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집주인들은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셋값을 높이 부르고 있어서다.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는 반년이 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 중 과반(54.0%)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2021-01-27 10:29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32%나 뛰어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난에 무주택자들이 주택매수에 나서고, 이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다. 정부는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둔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큰 윤곽은 나와 있다....

2021-0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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