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전셋값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전셋값 미반환 사고가 일어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에 의무 가입하도록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셋값 3억 원 기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내야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는 각각 월 2만7375원, 9125원이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그동안엔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세 매물 순환이 활발해졌지만, 지난 여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론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 2+2년 임대차 계약 연장과 5% 임대료 증액 상한제를 감안해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이 늘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세입자가 신규...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A 씨 부부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직접 거주 목적으로 C...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신고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언제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이를 과하다고 여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급...
월세·반전세 비중 28.4%→34.1%임대료도 많이 올라…세입자 부담 가중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급등으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많이 오른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5일...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범위가...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민주당 1당체제나 다름없다.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남발하며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도덕성은 희미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전에 임대료를 올린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성희롱 사건으로 공석이 된...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법 시행 직후인 8월보다 2666만 원(5.2%) 올랐다. 법 시행 3개월 만에 평균 전세값이 300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전세...
보증금 6000만 원ㆍ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거래 무조건 신고세입자 보호 기능 기대…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을...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어디까지나 반칙이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엔 협의도, 일관성도 없다. 정의는 더더욱 없다. 즉흥적 정책만 앙상하게 남았다. 대선까지 11개월. 정부는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이에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 측은...
사실상 신설 ‘과’ 성격인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