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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2023-06-13 10:0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2023-06-08 12:00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2023-06-07 10:38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난해 11월...
    2023-06-04 18:00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2023-06-02 10:4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2023-06-01 14: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꼽힌다. 일정 금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 일정 기간 동안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세가 제도로 자리잡은 건 1970년대로 추정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한 해 평균 35만 명이 서울로 몰렸지만 새집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2023-06-01 07:51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여기에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에서 만난 자취생 이모 씨는 “45만 원 정도 내던 자취 방을 다시 계약하게 되면서 월세가 5만 원 정도 올랐다”면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2023-05-30 11:27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2023-05-30 11: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시작”이라며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의원들도 그리 생각한다. 처리가 불가피해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책임지고 민주당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2023-05-25 16:26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특별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월 상향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2023-05-25 09:48
  •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또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 본격화한 시점 역시 2021년 7월 이후로, 당시 계약한 전셋집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온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 전셋값’ 통계를 보면 서울 평균은 2021년 6월 4억9833만 원에서 같은 해 7월 6억1557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급등했다. 2021년 12월에는 6억3403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전셋값 강세가...
    2023-05-22 17:3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산업화와 함께 자리 잡은 전세…서민의 ‘주거 사다리’ 수행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의 주택 임대차 제도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 월세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고 싶은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생겨났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의 역사를 따져보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23-05-19 16:46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택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 과제로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 단일 감독기구를 설치해 최소한...
    2023-05-17 16:31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그중 하나로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시장 사이의 단절이나, 주거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2023-05-16 17:49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앞세워 총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2023-05-15 21:55
  •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50채에 대해 최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해 주는 방법으로 조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2023-05-15 17:39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임대차 시장이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2023-05-14 17: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차3법,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3-05-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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