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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데,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에 임대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의 매입 의사 유인 부족 우려도 있고, 제도 부활에 따른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은 상당수가 입법사항이고...
    2023-01-17 11:18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건축주가 사업성이 더 악화하기 전에 현재 시세대로 LH에 털고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준공 이후 컨설팅 업체들에 의해 분양을 하려 했지만, 제안한 분양가가 높아 거절했다”며 “결국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의 매입산정 기준이 과연 적정했느냐에...
    2023-01-16 16:06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시설을 도심에 공급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래교육과 진로 체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3-01-12 09:26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정부의 사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목사는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농업을 하는 사업장들은 90% 이상이 땅을 임대해 경영한다”며 “임대한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농장에 기숙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3-01-11 05:00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다. 법인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74.3%), 전북(70.2%), 경북(67.5%)에서 높았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2023-01-08 09:3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부만 부활하는 등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세심하게 조정했다고 판단된다. ▲서진형: 부동산시장의 급랭으로 경착륙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2023-01-04 18:04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2023-01-04 12:00
  •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HUG에서 공모 공고, 사업자 모집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금출자·융자·PF...
    2022-12-28 14:48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2022-12-27 14:22
  •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2022-12-26 20:48
  • ‘청주지북’ 등 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청주지북’ 등 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
    2022-12-26 11:00
  •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되살렸다. 다만, 정부 규제 완화가 아닌 금리 인하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오르내릴 것”이라며 “금리...
    2022-12-26 06:00
  • [금융안정] 부동산값 1년내 15% 떨어지면 금융권도 위험
    [금융안정] 부동산값 1년내 15% 떨어지면 금융권도 위험
    보고서는 건설업·부동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고, 한계기업 비중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비용 상승, 임대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대출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2년 6월 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건설업은 105%, 부동산업은 114.8%로 전산업(60.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2021년...
    2022-12-22 14:38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형 이하...
    2022-12-21 14:35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2022-12-21 14:00
  •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 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2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 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 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
    2022-12-21 11:00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토지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토론회를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2022-12-20 11:00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특히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 부담 완화에 이어 대출 규제도 풀어 수요를 끌어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쳤다. 원전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선 데 이어...
    2022-12-17 06:00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정책 검토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빌라왕이라 불린 김씨가 갑작스레 사망해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2022-1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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